[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 삼성생명이 보험계약 체결시 삼성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토록 하는 데 대해 여타 카드사들의 아쉬운 목소리가 적지 않다. 삼성생명이 삼성카드와만 신용카드 가맹계약을 맺고 있는데, 카드업계 입장에선 생보사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은 대어 중에 대어다. 삼성생명은 가맹점 수수료가 저렴한 삼성카드를 선별적으로 선택했지만 문을 두드릴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는 것이 카드업계의 아쉬움이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삼성생명이 같은 계열사인 삼성카드에게만 기회를 준 것이 아니냐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법에서 계열사 몰아주기와 부당지원을 막기 위해 계열사와 비계열사의 차별적 취급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현행법 상 신용카드 가맹주가 한 카드사와만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른 카드를 결제거부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삼성생명이 삼성카드로만 결제를 허용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
이에 대해 공정위 시장조사과 관계자는 "(차별적 조항인지 여부를) 여러가지 조건을 두고 감안할 때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07년 공정위 제재를 받은 현대자동차의 경우 납품업체와 거래시 현대카드로만 결제토록 해 6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당시 현대차의 경우 어음 등 여러 결제수단이 있음에도 현대카드로만 결제토록 한 것이 일차적인 부당지원 요인으로 지적됐다. 또한 지원금액이 상당히 컸고 그룹회의를 통해 지원이 이뤄진 점 등에서 부당지원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법인카드 결제금액만 9000억원이 넘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과 현대차의 경우는 완전히 다르다. 상대적으로 삼성생명·삼성카드의 경우는 업계평균보다 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하고 있는 데다 이를 통한 지원 금액이 크지 않아 문제가 될 소지가 적다.
실제로 삼성생명이 지난해 4~10월 동안 2회차 이상 보험료 중 신용카드로 수납한 금액은 25억으로 전체의 0.03%에 불과하다.
그러나 보험사의 카드수납은 비중이 낮지만 비용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결국 카드사 가맹수수료 비용은 고객들이 부담하는 사업비로 책정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는 보험업계의 고심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이같은 비용 발생은 보험업계가 카드수납을 꺼리는 이유가 되고 있다. 삼성생명와 가맹점을 체결한 삼성카드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2%. 삼성생명이 부담하는 삼성카드 수수료는 4900만원선.
그렇다고 삼성생명이 팔짱만 끼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이는 보험료의 신용카드 결제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편익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기준 22개 생보사들의 2회차 이상 보험료 중 신용카드 결제액수는 683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2.5% 증가했다. 또 금융당국도 보험사에 카드결제 거부를 풀라고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