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투입 불가피,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듯.


지난 2일에 이어 공동관리방안 수용여부를 두고 논의를 거듭해온 국민, 신한, 조흥 3개 은행이 수용 불가로 입장을 정리해 LG카드 공동관리를 통한 회생방안이 물건너갈 상황이다.
이에따라, 산업은행이 인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계에서는 LG카드의 법정관리나 청산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으나 청산시 따르는 여파가 너무 커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한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LG카드가 1000만명에 달하는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온만큼 부실이 어디까지 확대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자금을 지원할 수는 없다며 부실규모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공동관리에 참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채권단 내부에서는 회생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발목을 잡히느니 차라리 이 시점에서 청산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많다고 밝혀 LG카드의 청산 가능성마저 내비쳤다.

그만큼 공동관리에 대한 반대입장이 강하다는 반증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오후까지 이어진 회의에서도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공동관리방안 수용 불가입장만 재확인 했으며 신한은행과 조흥은행 또한 신한지주가 공동관리 수용불가방침을 굳힌만큼 이를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한 조흥은행 관계자는 8% BIS비율 방어도 문제지만 공동관리방안 수용불가방침을 굳힌 지주사 입장에 배치되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외국계인 한미은행과 외환은행 또한 공동관리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나 엎친데 덥친 격이 됐다.

이에, 국민은행을 비롯해 공동관리방안에 반발하고 있는 일부 채권은행들은 19%인 산업은행의 참여 지분을 최대 50%까지 확대해 사실상 산은이 인수토록 하는 방안을 두고 정부와 절충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역시 향후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채권단의 공동관리에 대한 완강한 반대입장을 감안하고 유동성문제등으로 더 이상 미적거릴 시간도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산은인수로 가닥이 잡힐 공산이 크다.
구체적인 인수조건은 여전히 변수 이지만.

문제는 산업은행이 인수한후 추가적인 부실이 발생할 경우 산은이 이를 떠안아야 하지만 이를 산은 단독으로 감당하기는 불가능한 만큼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이 경우 재별계열의 부실금융기관 처리를 결국 정부가 떠맡는다는 또 다른 비판을 감수해야한다.

그러나, 법정관리는 사실상 청산에 준하는 사회적 파장이 뒤따른 다는 점에서 이런 부담애도 불구 산은 인수가 가장 유력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