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장관, 말로만 "기업 구조조정 시급"
보증확대-구조조정 상반된 정책 '비판'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 시중 자금흐름이 실물경제로 이어지지 않는, 이른바 '돈맥경화' 해소를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18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기업에게 세제지원 혜택을 주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외환위기 직후 시행됐다가 폐지된 세제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세 혜택을 주는 방식 등이 검토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는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정부보증 확대 및 대출 전액 만기 연장에 이은 후속조치로, 생존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은 최대한 살리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돈맥경화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기업 구조조정의 정부개입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구조조정은 채권기관 중심으로 하되 정부는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산업적 측면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단 유사 공적자금 성격인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연쇄도산이 은행 부실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게 정부의 의중이다. 정부가 중소기업 대출을 보증할테니 눈치보지 말고 대출을 확대하라는 주문이다.
현재까지 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등 외국계 은행을 제외한 대다수 은행들이 자본확충펀드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정책적 후선지원이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 구조조정과 정부의 자금지원 및 보증확대 방안이 서로 상치된다는 것.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서로 상반된 정책을 펴면서 정책적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 금융위원회는 한계기업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보증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태생적으로 보수적인 은행들이 정부 보증만 믿고 대출을 확대할 곳이 몇이나 될지 의문"이라며 "은행들이 자본확충펀드를 꺼리는 이유도 대출확대 의지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결국 기업에 대한 보증확대 방안은 산업 구조조정의 마무리 국면에서 시행돼야 돈맥경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가 겉으로는 '신속한 구조조정'을 외치면서도 여전히 정부개입을 꺼리는 것에 대해 포퓰리즘적인 행태라는 비난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외환위기 때 구조조정 칼날을 휘둘렀던 이헌재 사단의 치적이 당시에는 높은 평가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정치적인 생명력을 앗아간 계기가 됐다"며 "윤 장관 역시 과거 사례를 염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