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외부 요인으로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처한 신흥국가에서 IMF의 지원금을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자금지원제도를 변경할 방침이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10일 탄자니아에서 열린 IMF.아프리카 고위정책당국자 회의에서 '신축적 신용공여(Flexible Credit Line)'라 불리는 새로운 지원제도가 기존의 단기유동성 지원창구(SLF)를 대체할 예정이라며 이 계획이 IMF 이사회에서 "몇주 안에" 승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축적 신용공여 제도는 통상적인 IMF의 구제자금 지원에 따르는 엄격한 조건이 따라붙지 않는 것은 물론, 자금을 필요로 하는 국가가 지원 한도 안에서 필요한 액수만큼만 인출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지난해 10월 IMF 이사회에서 승인된 SLF는 기초 여건이 튼튼함에도 불구하고 외부 시장에서 발생한 문제 때문에 유동성 문제에 직면한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몇몇 국가에서는 국가별 인출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를 받아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여 왔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또 IMF가 국가별 분담금의 2∼6배까지 즉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예방조정 특별권리(High-Access Precautionary Arrangement)'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국가에서는 SLF에 따른 국가별 분담금의 5배인 IMF의 지원 한도가 너무 적다며 이를 10배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스트로스-칸 총재는 '프랑스 24' TV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미국 은행에 대한 국유화가 이치에 맞는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는 "미국에서 (은행) 국유화를 둘러싼 논쟁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일부 은행에 대해 국유화는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어떤 은행이 국유화 대상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