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출금리 상한제를 도입하는 은행들이 늘어나고 있다.
신용등급 하락으로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는 사례가 일부 나타남에 따라 금융당국에서 금리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은행들을 지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국민.신한.하나.기업.외환 등 5개 대형 은행들은 보증부대출 금리의 상한선을 15%로, 일반대출 금리 상한선을 15~18%로 정했다.
보증부대출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이 발급한 보증서를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을 말한다. 정부는 작년 10월 금융위기가 본격화한 이후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비율을 높이고 보증규모를 확대해왔다.
금감원 김진수 기업금융2실장은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보증비율 80% 이상이면 보증부대출 금리가 1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하는 은행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금리 상한선이 도입되기 전에는 보증부대출 최고금리는 은행별로 17.0~22.9%에 달했다.
보증서가 없는 일반대출도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불문하고 신한.외환은행이 15%, 하나.기업은행이 17%, 국민은행이 18%를 각각 넘지 않도록 했다.
중소기업 대출 만기시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붙게 되는 가산금리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은행들도 늘고 있다.
국민은행은 보증비율 80%인 보증부대출은 신용등급이 아무리 떨어져도 가산금리가 5%포인트 넘지 않도록 했다. 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은 신용등급이 하락해도 가산금리를 3%포인트 이상 붙이지 않고 있다.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인하한 은행도 있다.
기업은행이 보증비율 100% 보증부대출은 1.0%포인트, 보증비율 85% 이상은 0.5%포인트 각각 대출금리를 인하했다. 경남은행은 모든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0.3%포인트, 광주은행은 신규취급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0.8~1.5%포인트 각각 낮췄다.
금감원은 신용등급 하락할 때 보증대출이나 일반대출 금리가 과도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은행권의 금리상한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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