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수준 그칠 공산 커
"감독기능 강화 계기 삼아야"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종합검사가 막바지에 접어듦에 따라 우리은행의 CDS(신용부도스왑), CDO(부채담보부증권)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는 작업도 조만간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까지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마무리했으며, 현재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다.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검사는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며, 이에 따라 1조6000억원에 달하는 CDO, CDS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소재도 빠르면 내주중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 금융권의 관심은 종합검사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에 쏠려있다. CDO, CDS가 집중 투자됐던 황영기 전 우리금융 회장 시절에 국한될지 현 이팔성-이종휘 체제에까지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당국의 징계수위에 따라 은행권의 일대 판도변화까지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번 사안을 은행권의 가장 큰 병폐인 자산확대 경쟁에 일침을 가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과거 투자실패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1인 CEO에게 전가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우리은행의 경우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사라는 점을 감안해 책임유무를 가리는 작업은 필요하지만 금융시장 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안을 CEO에 대한 책임추궁보다는 금융시스템 및 감독기능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감독당국의 고민도 갈수록 깊어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여론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낮은 경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높은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경우 책임론의 불똥이 금융당국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감독당국 역시 은행간 자산확대경쟁 및 KIKO와 같은 파생상품 감독에 소홀했다는 측면에서 책임져야할 부분이 분명 있다"며 "우리은행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뤄온 것 역시 여론이 잠잠해질 때를 기다려온 것 아니겠다"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