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싱용불량자 대책을 발표했다.
그 골자는 금융기관의 자율 프로그램과 배드뱅크(Bad Bank, 다중채무자의 부실 채권 집중기관)를 설립하는 것.
이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채무의 원천적 탕감은 없다고 전제하고 원리금의 일부 탕감도 신용불량자의 상환 노력에 따른 대가로 만 이루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배드뱅크는 과거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 채권 정리 경험이 많은 이성규 국민은행 부행장이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브리핑에 이어 가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배드뱅크가 흡수할 수 있는 싱용불량자의 숫자가 40~100만명에 이르지 않겟냐는 질문에 신용불량자의 숫자는 이야기하지 않겠다며 정부와 금융기관 등을 통해서 신용불량자가 그룹별로 분류되겠지만마무리가 잘 되려면 몇 달 걸린다고 말했다.
또 신용불량자 문제를 시간을 갖고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첫 브리핑에서 밝혔었는데 천천히 하겠다는 생각이 바뀐 것은 선거를 의식한 것은 아닌가는 질문에 충분히 검토했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신용불량자 문제를 위해 그동안 조사를 벌여 왔고 그 내용을 20일 이상 재검토해 처리 방안에 대해 관계 기관이나 투자 은행 등과 충분히 검토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특히 문제 해결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시기적으로 신용불량자 문제는 어느 시점에서 더 이상 늘지 않고 정리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는 시장의 움직임과 대책이 맞춰서 같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선거와는 관련이 없다고 잘라말했다.
그리고 그는 신용불량자는 추가로 과거에 카드사들이 대환대출했던 몇 십만명 정도 더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국면이며 타이밍을 놓치면 실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배드뱅크 설립 후 처음 해결되는 신용불량자의 처리 시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 석달 정도 시간을 두고 검토하고 정리하면 될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안정시켜야 경제도 안정되고 고용도 늘고 소비도 안정되기 때문에 석 달 정도에서 끝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곧 이성규씨를 중심으로 추진팀을 만들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날 김석동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배드뱅크에 자산관리공사가 5천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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