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 기업환경개선 대책 발표
이르면 연내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이 생기고 기존 채널의 편성 시간도 늘어 중소기업 제품 판매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업의 투자 의욕 고취를 위해 건설 현장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며 투자신탁형 인프라펀드와 국유재산 정보 공개가 확대 운영된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4차 기업환경개선대책을 이번 주 또는 내주에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업환경개선 대책이 국제 금융위기를 맞아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대기업과 비교하면 소외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우선 중소기업이 제품을 생산해도 제대로 홍보가 안 돼 물건을 팔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해 TV홈쇼핑을 활용한 판매 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을 만들어 중소기업들이 손쉽게 자사 제품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TV홈쇼핑의 경우 중소기업을 위한 편성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이 중소기업 제품을 더욱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전용 TV홈쇼핑을 이용하면 광고료가 기존 채널보다 싸게 책정돼 비용 부담 또한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설립을 추진 중으로, 이르면 연내 설립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기존 홈쇼핑 채널의 편성 시간을 늘리는 것부터 시작해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과 청년 실업 사이의 인력 불일치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 신설도 검토된다.
90조원에 달하는 공공기관 여유자금을 중소기업 대출 지원에 활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년 연장과 기능인력 고용 장려금 확대 등도 추진된다.
건설 현장에서 문화재가 발견되면 발굴 기간과 비용 산정 방식도 사후 확정제에서 사전 확정제로 바꾸어 문화재 발굴에 따른 공기 연장과 비용 증가를 막을 방침이다.
현재 3천만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만 10% 정도 입찰보증금을 면제해주는 규정을 4천만~5천만원 수준으로 높여 영세한 건설업체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건설 현장에 기술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규정도 완화된다.
동일 법인 및 개인의 토지 안에 도로가 생겼을 때 토지를 활용하려면 도로를 기준으로 각각의 토지에 대해 개별 허가를 받도록 한 불합리한 규정도 손질된다.
기업의 자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규제 완화책으로는 투자신탁형 인프라펀드가 적극적으로 도입된다. 투자신탁형 인프라펀드는 소규모 사업까지 탄력적인 투자가 가능해 대규모 국책사업, 지자체 사업을 할 때 자금 조달이 쉬워질 전망이다.
기업의 손쉬운 토지 조달을 위해 국유재산 정보가 홈페이지(www.onbid.co.kr)에 자세히 제공되며 향후 국유재산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항공사진, 토지이용 규제정보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현재 재산가액 대비 2.5%와 5.0% 수준인 주거용과 공장용 국유재산 임대료는 각각 0.5~2.0%, 1.0~5.0%로 인하된다.
이밖에 종합인증 우수기업 제도(AEO) 인증 기업도 기존 21개에서 250여개로 확대된다. AEO 제도는 세관이 기준을 충족한 업체에 통관 시 물품검사와 세무조사를 생략 또는 면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인정된 AEO 기업은 국제적으로도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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