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의원 주장..."MB정부 특혜도시 전락"
정부의 적극적인 해명불구 논란 증폭 조짐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세종시 입주 기업에 대한 땅 헐값공급 논란속에, 입주기업이 누릴 땅값에 따른 특혜를 구체적인 수치로 계량화한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삼성 등 3개 기업이 1조 7천억원의 특혜를 누리게 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정부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 세종시 땅 헐값 공급 논란은 더욱 증폭될 조짐이다.
민주당 이용섭 국회의원은 12일 "정부가 세종시에 투자하는 3대 대기업에 헐값의 토지공급으로 총 1조7천억원이라는 막대한 특혜를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에 입주하려는 대기업에 대해 토지 조성원가(227만원)의 6분의 1에 불과한 3.3㎡당 36만원~40만원에 공급해 삼성(165만㎡), 한화(60만㎡), 웅진(66만㎡) 등 50만㎡ 이상 투자할 3개 대기업에 1조6500억원이라는 이익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분산이전에 따른 행정효율성 분석' 자료를 인용, 중앙부처 이전시 연간 3~5조원씩 20년간 100조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홍보했지만 이는 산출근거가 모호하다"며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사회적 비용이 엄청난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는 행정중심의 복합자족도시에서 MB정부의 기업특혜도시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지방의 혁신도시나 영호남권에서 추진중인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변질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는 정치적 신의보다 국가백년대계를 염려한다고 하지만 졸속으로 마련한 세종시 수정안에 국가백년대계를 염려하는 통치자의 고민은 없다"면서 "오히려 거짓통계로 행정부처 이전에 따른 비용을 과대포장하고 대기업에 과도한 인센티브를 주는 등 행정부처이전을 백지화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통치철학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종시 자족기능이 염려되면 원안을 보완하면 될 것을 세종시 수정안을 내놓는 것은 바람직한 대통령의 자세가 아니다"며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말을 지키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땅 헐값 공급 논란과 관련, 정부는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된 11일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인근 산단의 평균 땅값이 78만원인데 이중 개발비가 평당 38만원이기 때문에 '원형지' 개발을 희망하는 데에 한해 40만원을 받겠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원형지란, 세종시에 공급되는 2가지 토지, 즉 산업단지 조성용지와 원형지 중 하나. 원형지는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을 자유롭게 수립할 수 있는 형태의 토지로, 대기업과 대학 등 대규모 투자자에게 공급된다.
원형지는 3.3㎡당 36만원에서 40만원, 조성용지의 경우 중소기업은 50만원에서 100만원, 연구소는 100만원에서 230만원 사이에서 공급가격이 정해질 방침이다.
권 실장은 그러면서 세종시 토지를 기업에 공급할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적자, 그에 따른 국민 혈세로의 충당 우려와 관련해서도 "세종시에 매각이 가능한 땅을 늘리고 상업용지 매각 가격을 높이는 방법으로 토지주택공사의 손실이 없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미 옛 한국토지공사(현재 LH)가 공급한 가격(3.3㎡당 평균 227만원)에 세종시 택지 등을 공급받은 건설업체가 많아 토지 헐값 매각 논란이 쉽게 수그러 들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한편, 세종시에 주택용지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중인 12개 건설사들은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