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내진설계 비율 10%도 안돼
강북보다 강남이 '더 안전하다'?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아이티 대참사'로 온 세계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만약 한반도에서 지진 발생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 국민들도 지진에 민감해 졌다. 실상 지질학적으로 한반도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에서 괜한 걱정도 아니다.
그런데, 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에서만 60~70만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끔찍한 예상치가 제시됐다. 물론, 이아티에서 발생한 정도(강도 7)의 지진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그 결과는 상상만 해도 처참하다.
서울이 지진으로부터 그만큼 취약하다는 얘기다. 인구밀집에 고층빌딩 등 다양한 이유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문제는 내진설계 건물이 많지 않다는 것. 실제로, 서울시내 아파트 등 건물 가운데 내진설계가 반영된 경우는 약 10%에 불과할 정도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시내 일반건물 62만8천325채 가운데 내진설계가 된 것으로 확인된 건물은 9.85%인 6만1천919채로 집계됐다. 채 10%가 안된다.
그렇다면, 내진 설계가 된 건물비중이 이처럼 낮은 까닭은 ?
건축법에 내진설계 규정이 포함된 것은 십수년 전인 1988년부터다. 때문에, 건물의 내구성이 수십년인 점을 감안하면 내진설계된 건물의 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다. 물론, 지금은 3층 이상 또는 전체면적 1천㎡ 이상 건물이면 반드시 내진설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988년 이후 지어진 2층 이하의 총면적 1천㎡ 미만 규모이거나 1988년 이전에 건립된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 설계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 다만, 대부분 내진 설계없이 지어졌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할 뿐이다.
그렇다면, 결국, 198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과 1988년이후라고 하더라도 소규모 건물들이 문제가 된다. 물론 내진설계가 진지의 완전한 안전장치는 아니지만. 그런데, 전문가들은 특히 내진 규정이 없던 198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의 경우 지진시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5층 이상 고층 건물의 타격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내진설계된 건물의 비율을 자치구별로 보면 용산구 6.4%, 종로구 6.2%, 중구 6.0% 등. 오래된 건물이 많은 강북지역이 특히 낮았다. 반면, 1988년 이후 신축된 건물이 많은 강남 지역은 내진설계 건물 비율이 강남구 24.0%, 송파구 22.0%, 서초구 19.9% 등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보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아이티의 참극'이 워낙 큰 파장을 일으키다 보니, 우리 국민들도 지진 가능성에 대해 어느정도 예민해진 상태. 그래서, 강남의 집값이 강북을 크게 앞서는 이유중 하나가 만약에 있을지 모를 지진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의 '방진 프레미엄'이 '플러스 알파'로 집값에 반영된 때문은 아닐까하는 생각까지 들게하는 대목이다.
한편,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비롯한 공공시설물도 상당수 지진 피해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1~4호선을 대상으로 내진성능 예비평가를 한 결과, 전체 143.1㎞ 중 127.3㎞ 구간이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다. 상세평가가 필요한 구간이다.
상세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1~4호선 127.3㎞ 가운데 2호선 고가구간 등 내진성능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45.4㎞ 구간은 이미 평가가 시작돼 오는 7월께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나머지 81.9㎞ 구간은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상세평가 이뤄지며 보수·보강 작업은 평가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된다. 반면, 시기적으로 늦게 건설된 5~8호선은 지난해 정밀검사를 한 결과 전 구간이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됐다.
시가 관리하는 한강 교량 20곳은 내진성능 보강작업이 완료돼 안전한 것으로 평가됐다. 일반교량과 고가도로 39곳은 내진성능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2012년까지 성능보강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