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시행 7개월 성과 발표...연말까지 시행 연장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불법사교육을 잡기 위해 시행된, 이른바 '학파라치(신고)제도가 시행된지 반년, 그 성과가 짭짤하다.

교율과학기술부가 지난 7개월간의 학파라치 신고제도 시행 결과 전국에서 3천9백여 개 학원이 적발됐다고 2일 밝혔다. 무등록 학원이 2천7백여 곳에 달했고, 수강료를 기준보다 비싸게 받은 학원도 8백여 곳이나 된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또, 세금을 탈루한 학원은 134곳으로, 탈루한 소득은 635억 원에 달한다.

교과부가 밝힌 불법사례는 가지가지. 서울의 한 초중고 입시학원은 지난 3년 동안20억 원의 소득을 탈루했다. 수강료 외에 교재비와 물품비를 따로 걷었는데, 이때 직원 이름의 차명계좌로 돈을 받아 빼돌렸다.

또, 경기도에 소재한 한 특목고 전문학원은 보충수업 강좌를 만든 뒤, 수강료는 무조건 현금으로만 내야 한다고 강요했다. 이렇게 걷은 20억 원은 학원장의 친척 계좌에 넣어 관리했다.

한편, 교과부는 적발된 학원을 벌점에 따라 교습 정지하거나 폐원 조치했다. 교과부는 또 미신고 학원은 고발조치하고, 고액 수강료 받은 학원은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제보자들에게 돌아간 포상금은 1인당 30~50만 원씩, 총 16억 9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이처럼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자, 지속적인 불법 사교육 단속을 위해 신고포상제도를 올해 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이양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