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임애신 기자] 미래에셋생명 전직 보험설계사들이 수당지급문제를 포함한 보험영업지침에 관한 집단민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시켰다.
19일 보험사환수대책카페(http://cafe.daum.net/insunara)는 오진협 대표 외 129명의 미래에셋생명 전직 보험설계사들이 지난달 29일 보험영업지침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 및 불공정거래신고 집단민원을 접수시키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영업지침은 보험설계사 위촉 및 해촉, 수당 지급 및 환수 규정이 총 망라된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집단소송의 쟁점이 되고 있다.
환수대책카페 측은 현재 미래에셋생명은 약관이 아님을 주장을 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보험영업지침이 위촉계약서상 부속 서류로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생명의 불공정거래신고에 대한 부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조사한다고 서류 통보했다.
공정거래민원에 대한 조사 결과는 최소 2개월 이상 소요가 되며 불공정거래신고는 공정위 조사 후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시정 명령 등 후속조치에 따라 최종 결과의 발표 기간이 정해진다.
오진협 대표는 "민원이 접수되면 공정위가 미래에셋생명에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과태료 등을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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