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최고 이자율 49%→44%로 인하”
대부업계, “대부업 시장의 음성화 초래”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기로 합의한 대부업법 상한 금리 인하가 서민금융지원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그 반대가 될지 그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을 현행 49%에서 44%로 5% 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또한 추가로 5% 포인트를 인하해 39%까지 상한 이자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같이 당정이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을 낮춤에 따라 우선 저신용자 등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정은 대부업 최고 이자율 5% 포인트 인하에 따른 고금리부담 경감효과를 매년 2천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반면 대부업계는 당정의 기대와는 다르게 오히려 서민금융지원이 축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대부업계는 현재의 업계 평균 저신용자 신용대출 승인율이 20%에서 15%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자율 하락에 따른 리스크 등 손실 보전이 불가피한 만큼 대출 승인율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대부업의 음성화를 초래할 수 있어 자칫 대부업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시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1만6천여 대부업자가 지자체에 등록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몇몇 대형사를 빼놓고는 대부분이 규모가 작은 대부업자인 만큼 이자율 하락이 수익 악화를 초래해 자칫 음성화를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부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추산으로 180만명 정도의 저신용자 등 서민들이 대부업을 이용하고 있다”며 “대부업법 최고 이자율 인하는 업계의 대출 승인율을 떨어뜨려 약 180만명의 15%에 해당하는 약 30만명이 금융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업계에선 대부업을 이용하는 잠재고객을 80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도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서민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종헌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