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대외자본의존도…'외화 유동성' 안전망 시급
높은 대외자본의존도…'외화 유동성' 안전망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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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희 기자] 최근 유럽발 재정위기와 천안함 사태 등으로 환율 변동폭이 커지면서, 급격한 외화유출 가능성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 경제의 대외자본의존도가 높은 특징을 고려할때 더욱 그렇다는 지적이다.

이달 들어 국내 금융시장은 패닉에 가까울 정도로 크게 출렁거렸다. 지난 3주 동안 코스피는 140포인트 이상 급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무려 85원이나 급등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로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5조 2천억 원이 넘는 돈을 일시에 빼내갔기 때문이다. 높은 대외자본의존도가 글로벌 위기 국면에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전례도 멀리 있지 않다. 지난 2008년 리먼사태 때도 달러가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국내 경제는 외화 부족 현상으로 몸살을 앓은 적이 있다.

실제로, 눈치빠른 은행들은 이미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다.

대부분의 시중 은행들이 비상시에 대비한 외화 자금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기업은행은 유사시 외화를 우선적으로 빌릴 수 있는 '커미티드 라인' 2억 5천만 달러를 약정했다. 신한은행도 커미티드 라인 한도를 현재 7억 달러에서 20,30억 달러까지 늘리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신용공여한도인 '크레디트 라인'을 늘리기 위해 해외의 주요 거래 은행을 조만간 방문할 방침이며, 하나은행은 미화 5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문제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에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투기성 외화자금이 무분별하게 드나드는 것만이라도 막아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때문에, 최근 정부 당국자들이 잇따라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관련 규제의 신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내 은행과는 달리 외화유동성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은 지점의 단기 외채에 대한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외환 유동성과 관련 항상 외국계 은행들이 말썽을 일으킨 적이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리가 있다.  

특히, 잇단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본 통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 현 싯점이 외화 유출의 안전망을 갖출 절호의 기회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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