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저축은행의 부실우려 PF채권에 대한 긴급처방이 나왔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공적자금 2조8천억원을 저축은행의 부실우려 PF채권 매입에 투입하기로 한 것. 이 조치로 저축은행은 당장의 급한 불은 잡았다. 하지만 공적자금 투입만으론 저축은행들의 부실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 25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6월 말까지 저축은행의 부실우려 PF채권 총 3조8천억원(이자 등 포함 시 4조4천억원)을 구조조정기금 및 캠코의 고유계정을 통해 2조8천억원에 매입하기로 의결했다.
또,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은 공적자금 투입 저축은행에 대해서 강도 높은 자구노력에 의한 자체 정상화를 유도키로 했다.
이 같은 정부와 금융당국의 조치가 이뤄졌지만 일각에선 저축은행의 부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책은 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우선 저축은행이 부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수익사업 부재가 지적되고 있다. 이번 저축은행 부실 PF관련 정부당국의 조치를 살펴보면 감독강화와 저축은행의 경영개선 자구노력 이행 등은 부실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조치라는 평가다.
반면, 저축은행이 부실을 털어낸 후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수익사업에 대한 언급은 빠져있다. 규제는 강화되는 가운데 수익을 내 경영내용을 개선시킬 방법이 없는 것이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에 저축은행이 먹고 살 수 있는 사업을 건의해 보지만 특별한 반응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PF정책의 부족한 것으로는 저축은행 부실채권을 인수한 캠코가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 처리에 나설지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향후 캠코가 저축은행의 PF채권을 매각해 이익을 낼 수도 있고 손해를 낼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캠코가 손해 보는 일은 없다.
저축은행의 부실우려 PF채권을 매각하는 방법이 주로 사후정산방식이기 때문이다. 사후정산방식의 경우 캠코가 인수한 저축은행 PF채권에 대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저축은행은 캠코의 손실을 보존해 줘야한다.
이 때문에 캠코로서는 저축은행의 부실 PF채권 처리가 어떻게 되던 손해 볼 것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부실 PF채권 처리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실제 지난 두 차례에 걸쳐 캠코에 매각된 저축은행 부실 PF 사업장수는 총 108개다. 이중 19개를 회수(올해 3월 3일 기준)하고 현재 9개를 매각 진행 중이다. 2년이 다돼 가지만 80개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처리가 지지부진한 것이다.
물론 부동산 및 건설 경기 침체의 요인이 강하게 작용해 이 같은 실적이 나왔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캠코가 저축은행 부실 PF사업장 처리에 소극적이라는 의견도 적잖게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