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부담 가중으로 소비둔화 가능성
"부동산 연착륙 등 소비진작 대책 필요"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 하반기 민간부문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금리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 정유훈 선임연구원은 21일 '하반기 소비둔화 가능성 높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하반기 선진국 경기 성장세 둔화에 따른 수출 증가세 감소 및 정부의 재정여력 약화가 예상되는 만큼 민간소비 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매판매액은 3월 9.9%, 4월 7.3%, 5월 3.6%로 전년 대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내구재의 경우 같은기간 28%, 17%, 2%로 큰폭의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정 연구원은 가계소득 위축과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취약계층의 열악한 환경 등이 소비위축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낮은 소득증가율이 고착화되면서 가계의 소비여력이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실제 가계가처분소득 대비 가계의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흑자액 비율은 지난 2008년 3분기 24.8%였지만, 지난 3월 22.5%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연구원은 특히, 최근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08년 3분기 676조원이었던 가계부채는 지난 3월말 739조원까지 확대됐으며, 가계부채 증가율도 3월말 8.1%로 전분기 대비 2.7%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정부의 '출구전략'이 본격화될 경우 가계의 이자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 연구원은 가계의 예대금리가 각각 1%p 상승할 경우 가계의 순이자부담은 월 평균 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정 연구원은 "급격한 금리인상과 재정지출 삭감은 경기급랭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정책판단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투자 여건 개선과 서비스업 육성책 등을 통한 민간 고용 창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함께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통해 '역자산효과'를 방지하고, 교육, 의료, 관광 등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통해 고소득층의 소비를 활성화 하는 한편, 중국 등 신흥국 소비자 유치에도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