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항목서 비급여 추진방안 추진
[서울파이낸스 문선영기자] 손해보험사들이 간병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자동차보험 문제가 해결 되기도 전에 간병비 문제까지 불거진 것이다. 엎친데 덥친 격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간병 서비스를 병원의 공식 서비스로 제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간병비 지출을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환자가 간병비를 부담하기는 하지만,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간병비를 새로 지급해야 한다.
지금껏 나온 실손의료보험은 간병비 지급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됐기 때문에 만약 간병비가 새로 지급되면 이는 모두 보험사의 손실로 잡힐 수밖에 없다.
간병에 따른 비용은 한해 1조7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손해보험사 전체 순이익인 1조5000억원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보험사들은 이에 따라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이 문제를 논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 문제는 보험사들의 손실이 너무 커 신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간병비 지급 기준을 엄격하게 하거나 보험금 지급 면책사항으로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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