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충격에 취약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효과적인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이들 연구기관의 공통된 견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허석균 연구위원은 13일 은행회관에서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정부부채' 세미나에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DTI규제를 조정한 경기대응방식에 대해 "8.29대책이 실시된 지 한 달여 지난 시점에서 그 성과를 논하기는 이른 감이 있으나 소비나 설비투자를 늘리는 문제점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8월29일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려고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에 대해 내년 3월까지 DTI 상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금융안정 목적의 DTI 규제를 부동산 경기 부양 목적으로 잘못 사용했다는 것이다.
허 연구위원은 "2003년 `카드사태' 이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는 부동산에 대한 과잉투자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킨 결과"라면서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단지 규모만 커진 게 아니라 상환방식과 만기구조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단기, 변동금리, 일시상환 대출이 많은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가격, 소득, 금리 등 외부 충격을 받으면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할 위험이 크다"며 "외부 충격에 미리 대비하는 DTI의 상한선(40∼60%)이 너무 낮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연구원 장 민 연구위원은 "DTI 규제 완화는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구조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며 "일각에선 가계부채의 약 70%를 소득 상위 40% 계층이 갖고 있어 문제 될 게 없다는 투로 말하지만 금융위기도 미국의 일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에서 비롯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연구위원은 "DTI 규제를 풀어 주택담보대출 수요를 늘리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부동산의 거품 붕괴 가능성을 키울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DTI를 주택시장 대응 장치가 아니라 가계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는 장치로 삼아 내년 3월에 원상태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가계부채 구성이나 연체율 등을 감안할 때 현재의 가계부채 수준이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다만 증가세를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지금도 단기.일시상환.변동금리부 중심으로 돼 있는 주택담보대출 구조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옥동석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정부의 부채 통계 기준이 국제기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기준에서는 단순히 국가 부채가 아니라 일부 공공기관 부채가 포함된 일반정부의 총 금융부채를 산출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을 중심으로만 재정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옥 교수는 "국제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일반정부 총 금융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76.4%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은 33.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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