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선물환 포지션 추가규제 검토 없다"
재정부 "선물환 포지션 추가규제 검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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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뉴스팀]기획재정부는 2일 선물환 포지션 규제를 추가로 강화할 계획이 없으며 외국인 증권투자와 직접투자에 대한 규제 계획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재정부 고위 당국자는 정부가 대외충격으로 인한 외환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조치한 '3중 안전장치'에 대해 "이제는 방어벽을 어느 정도 확립해놓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증권투자나 외국인직접투자(FDI)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규제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3중 안전장치'란 은행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부과하는 거시건전성 부담금 도입, 은행의 단기외채 억제를 위한 선물환 포지션 한도규제, 외국인 국채 투자 과세 환원을 뜻한다.

그는 이어 "선물환 포지션 규제와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환원 조치도 그 효과를 계속 지켜보고 분석하겠지만, 두 부문에서 추가 조치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경제 '3대 리스크'로 유럽 재정ㆍ금융위기, 신흥국의 자산거품 붕괴 위험성, 중동사태의 경제적 파급을 꼽고 이 가운데 중동 사태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현재 정부는 중동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가 우리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강구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해 G20(주요 20개국)을 중심으로 주요국들과 물밑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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