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밴 도입해 영세가맹점 지원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현재 카드사와 밴(VAN)사 간 협상을 통해 결정되던 밴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거래 당사자인 가맹점과 밴사가 직접 협상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만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밴 시장 구조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KDI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밴 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은 밴 서비스의 제공·수혜 주체와 가격결정·지급주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밴수수료를 결정하는 주체가 밴사와 카드사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밴사들은 대형가맹점들을 유치하기 리베이트 경쟁에 의존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강동수 KDI 금융경제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밴 수수료의 부담주체는 가맹점인데 수수료는 신용카드사와 밴 사간 협상으로 결정돼 왜곡된 시장구조가 형성된다"며 "밴 서비스의 이용주체인 가맹점이 밴 사와 직접 협상해 결정한 수수료를 밴 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율결쟁을 통해 이해당사자 간 가격협상이 이뤄지면 리베이트가 없어지고 밴 사간 가격, 품질경쟁으로 실질 수수료가 인하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기존보다 낮은 수수료로 협상한다면 현재 카드사에 지불하는 가맹점수수료의 총액도 낮아질 수 있다.
이 같은 KDI 연구결과에 대해 한국신용카드 밴협회는 "30여년간 지속된 카드사와 밴사간에 유기적인 협력체제에 손상을 줘 결제인프라 전반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자율경쟁 환경에서는 결국 협상력이 높은 대형가맹점만 특혜를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밴 협회 박성원 사무국장은 "시장원리에 맡기면 밴 수수료가 인하될 것이라는 막연한 추정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KDI 제시안과 유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밴 수수료 단가가 적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강동수 선임위원은 "협상력이 떨어지는 가맹점들의 경우 수수료 총액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이해당사자들이 공공밴을 만들어 이들에게 기존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한다면 영세가맹점들도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