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이 종교인 과세를 위한 서명운동에 나선다.
12일 납세자연맹은 "종교인 과세 시도는 지난 2013년 세법 개정안에도 포함돼 있었지만, 종교인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며 "올해는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반드시 원칙적이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해 공평과세를 이룩하자는 취지로 종교인 과세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라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대비 약 26%로 최근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하다. 이 때문에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소득을 양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납세의무는 모든 국민에 강제된 것이며 일부 종교인들은 이미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며 "국세청은 세금을 아예 안내는 대부분의 종교인에 대해 세금 징수와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무조사권이 힘 있는 사람에게는 집행되지 않고 힘없는 국민에게만 집행된다면 국가는 국민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할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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