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금융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발표
[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금융감독원이 미흡했던 금융사의 신용정보 수집과 관리, 폐기 관행 개선에 나선다. 소비자·가맹점들의 불만이 빗발치던 신용카드 관련 부가서비스, 연회비 내용도 재점검에 나선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금융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제1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해 지난 2월 말 기준 휴면재산 찾아주기, 금융주소 일괄변경, 금융상품 통합조회 등 총 232개 세부과제 중 159개 과제(68.5%)를 이행한 바 있다.
먼저 금융사의 신용정보 관리 행태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지난 2014년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을 계기로 금융사의 신용정보 수집·관리·폐기 등의 관행이 상당부분 개선됐으나, 미흡한 부분이 남아있다는 판단에 수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사들의 신용정보 수집·관리·폐기 등의 실태를 먼저 절검하고 미비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고객의 자기 신용정보 이용현황도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소비자와 가맹점들의 불만이 빗발치던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카드포인트, 연회비 관련 불법·부당한 관행도 손본다. 여기에 관련기관과 협의해 카드상품이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부동산 담보대출에 편중된 여신취급 관행도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에 들어가고, 가계여신 취급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금융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에게 부당한 방법을 전가하는 행위도 못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된 사항들은 1년 이내 가시적 성과 도출을 목표로 추진되며, 올해 상반기까지 개혁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