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정은보·김광수·김상조·홍종학·김기식 등 거론
[서울파이낸스 정초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으로 금융당국에도 적잖은 변화가 일어날 조짐이다. 당장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뒤를 이을 차기 금융당국 수장의 인선이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으로는 금융감독기구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대선 전날인 8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차기 수장이 결정될 때까지는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 업무를 대신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정부의 경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출범한 이례적인 상황이라, 새 금융위원장 인선이 당장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국무총리가 확정된 이후인 내달 말은 돼야 새 금융위원장이 취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정부부처 장관은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임명되기 때문이다.
대내외적으로 만만찮은 금융 현안이 산적한 데다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시기인 만큼, 경제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고위 관료급 경제인이 차기 금융당국 수장으로 발탁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현직에 있는 정 부위원장과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등 행정고시 출신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 참여했던 김상조 한성대 교수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김 교수는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을 지닌 인물로, 경제개혁연대 소장으로 활동하며 재별개혁 운동에 참여해왔다. 정치권 인사 중에서는 홍종학·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아울러 올해 11월 임기 만료를 앞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의 후임으로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가 정책을 총괄하고 금융감독원이 집행하는 구조의 금융정책·감독체계가 다시 개편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문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 금융감독 체계를 바꾸겠다고 공언해왔다. 특히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신설됐던 금융위가 사라지고 참여정부 시절 있었던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문 대통령 대선캠프의 외곽 싱크탱크인 '민주당 더미래연구소'이 제시한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위의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와 통합하고, 감독 기능은 금감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제시됐다. 사실상 금융위는 해체되고, 금감원은 감독 기능을 강화한 조직(금융감독위원회)으로 재탄생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또 금감원 산하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이라는 독립적인 기구를 만드는 방안도 거론됐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조직이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 탓에 부정적인 기류가 흘러나온다. 내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엑셀(정책)과 브레이크(감독)를 각각 다른 운전자가 밟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다만 인수위를 거치지 않고 출범한 새 정부에서 조직 개편안이 파격적으로 이뤄지긴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더민주 일각에서도 금융위를 없애면 국회 정무위원회의 역할이 축소된다는 우려 탓에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