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F "한국 이례적 순위 하락세…불균형 심화"
[서울파이낸스 이은선 기자]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137개국 중 26위 수준에 머물렀다. 4년 연속 제자리 걸음이다. 비교국 중 절반 안에도 들지 못한 금융시장 성숙과 노동시장 효율, 제도 부문의 순위가 순위 정체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경제포럼(WEF)의 2017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26위를 차지했다. 지난 2014년 26위로 밀려난 후 4년째 동일한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07년에는 한국이 역대 최고인 11위까지 올랐으나, 이후 순위가 하락 추세에 있다. 2011년 24위에서 2012년에는 19위로 반등했으나 이듬해 다시 25위로 떨어졌다. 이후 2014년엔 26위로 밀린 후 4년째 순위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
WEF는 "한국은 선진국 중에 드물게 지난 10년간 순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12개 부문 간 불균형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시장의 낮은 효율성이 국가경쟁력 상승을 발목 잡는 만성적인 요인"이라며 경쟁국에 대비해 혁신 역량의 우위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3대 분야 가중치가 50%인 '효율성 증진'이 26위로 순위가 가장 낮았다. 가중치 30%인 '기업혁신·성숙도'는 23위, 가중치가 20%인 '기본 요인'의 순위는 16위였다.
12부문에서는 금융시장 성숙(74위)과 노동시장 효율(73위), 제도(58위) 부문의 순위가 가장 낮았다. 노동은 전년보다 4순위, 금융은 6순위, 제도는 5순위 상승했지만 여전히 종합순위 정체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경제 혁신 역량을 반영하는 기업혁신 부문은 18위로 작년보다 두 단계 상승했으나, 추세적으로는 하락 흐름을 지속했다.
반면 거시경제환경은 2위로 가장 순위가 높았다. 물가와 국가저축률, 재정 건전성, 국가신용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때문이다. 인프라도 8위여서 비교적 우수한 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국가경쟁력 1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스위스가 차지했다. 미국은 2위, 싱가포르는 3위로 뒤를 이었다. 일본은 9위였고 중국은 한국보다 한 계단 아래인 27위에 올랐다.
기재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달 중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고 차관급 정부위원 11명, 민간위원 11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2013년 두 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이후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용 안전망 강화를 전제로 노동시장 역동성을 강화하는 등 경제 구조 개혁 노력을 경주하겠다"며 "생산성 중심 경제로의 전환 등 경제의 공급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혁신 성장 전략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