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보험료 자율화 시대 역행하는 관치금융"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료 인상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사실상 보험료 인상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보험업계는 당국이 가격책정에 개입하는 것은 '관치금융' 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20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개발원이 신고한 내년도 실손보험의 참조순보험요율에 대해 보류 입장을 내놨다.
보험개발원은 내년에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10% 내외로 인상할 요인이 있다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보험료 인하 요인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부대책이 실손보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를 반영하라고 회신했다.
업계는 분석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험료를 조정하지 말라는 금융당국의 주문을 사실상 동결로 받아들이고 있다. 분석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 요율을 그대로 사용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통상 손해보험업계는 1월에, 생명보험업계는 4월에 실손보험의 보험료율을 조정한다. 금융당국은 분석결과가 내년 상반기 중으로 나온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확한 날짜를 못 박지 못하고 있다.
분석결과가 물리적으로 내년 1월 이전에 나오기가 불가능하므로 손보업계는 보험료율 조정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다. 조정 전까지는 기존 보험료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실손보험은 1년 단위로 갱신하므로 이번에 동결하는 것으로 공지한 이상 1년이 지나기 전에 보험료를 조정할 수가 없게되는 것이다.
이같은 당국의 행태에 보험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2년 전 보험료 자율화를 내걸고 보험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이같은 행태는 관치금융"이라고 반박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공문이 내려왔다던지 압박을 명확하게 한 게 아니라 법으로 문제삼을 순 없다"면서도 "'법보단 주먹이 먼저'라는 말을 실감케 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