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큰 돈을 들여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도 정작 결과는 발표하지 않아 그 배경을 놓고 의구심이 일고 있다.
더구나 거액을 들인 설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이 같은 비공개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때문에 일각에서는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의 입을 막고 있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만 개 소상공인 업체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월평균 영업비용과 영업이익, 사업체를 운영하며 겪는 애로사항을 물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9개월 동안 4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지난해뿐 아니라 2015년과 재작년에도 비슷한 방식의 실태조사가 진행됐고, 지금까지 모두 10억원 가까운 돈이 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3년치 조사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비공개 이유가 황당할 정도다 통계청에서 내놓은 조사 내용과 일부 항목에서 결과가 달라 신뢰도가 떨어질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매출액하고 영업이익률에서 통계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결과)하고 차이가 커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액을 들인 설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이 같은 비공개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현행 소상공인법은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반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2년 전 국정감사에서 한 차례 지적받았음에도 전혀 해결책을 찾지 않았고 올해 또 공개도 안 할 조사에 수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않은 것은 장관이 스스로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며 "특히 3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는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마저도 반쪽짜리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이 공개되고, 최저임금 수준이 적정한지를 묻는 설문이 포함돼 있어 공개를 꺼리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