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한국은행이 내년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하되, 경기 및 물가 흐름 등 거시경제상황과 가계부채 누증 등 금융안정상황을 함께 고려해 운영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물가설명을 보강하는 등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대출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과 금융시스템 안정 상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불안 발생시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 따르면 기준금리는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번에 정한 물가안정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의 변화가 성장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판단하고,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물가의 기조적 흐름이 물가안정목표에 수렴해 갈지를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적 가능성과 대외리스크 요인 변화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유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소득증가 속도를 상회하면서 소비와 성장을 제약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것"이라며 "미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의 글로벌 위험회피성향 증대, 중국경제에 대한 우려 확대 등으로 자본유출입과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대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물가안정목표와 물가상황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물가설명을 보강하고 정책여건의 불확실성 하에서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기대가 정책의도에 맞게 형성될 수 있도록 의결문의 꾸준한 개선 등을 통한 효율적인 정책 커뮤니케이션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의 통화안정증권 경쟁입찰 참여 유인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모색해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성장·물가간 관계 변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금융불균형 심화 등 실물 및 금융 측면에서의 구조변화가 통화정책 파급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정책 유효성 제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효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운용여건을 점검하는 한편 개별 프로그램의 한도와 운용방식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자금지원이 중소기업 대출금리 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사후관리 및 공동검사 등을 통한 자금지원의 적정성 확보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대출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대출담보제도 운용원칙 수립을 검토하고 금융·경제상황 변화에 대응해 적정 유동성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시장성 자산의 적격담보 인정기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고 필요시 시장불안에 적극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양상, 가격변수 및 외국인 증권자금 움직임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리스크 요인별 상황 변화를 반영해 비상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한다.
불안요인 발생시 △통화금융대책반,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 등 비상대응체제를 즉각 가동하고 필요시 시장안정화 의지를 적극 표명함으로써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금리, 환율 등은 기본적으로 시장수급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되, 시장의 쏠림현상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등 시장불안 심화시에는 단계별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한다는 목표다.
글로벌 정책·금융 협력 강화 국제기구·협의체에서의 역할도 확대한다. 글로벌 및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해 국제기구·협의체의 논의에 적극적·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한국경제현황과 전망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다.
금융시스템 안정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국내외 금융·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해 금융시스템 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잠재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포착해 대응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대외 불확실성 요인, 국내 주택시장 상황 변화 등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리스크 측정·평가 기법의 고도화를 통해 금융안정 상황 분석의 정도를 제고해 개별 금융기관 모니터링 및 부문검사도 실시한다.
세부적으로는 정부 및 감독당국과 금융안정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금융안정위원회(FSB),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지급 및 시장인프라위원회(CPMI) 등 국제기구의 글로벌 금융안정 및 금융규제 관련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한은금융망 등 지급결제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개선한다. 금융회사의 자금이체 편의와 시스템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사업(2020년 가동 목표)을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분산원장기술 등 디지털 혁신기술의 지급결제인프라 적용 가능성에 관한 기술적 차원의 연구를 지속하는 한편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와 결제비용 절감 등을 위해 다양한 모바일 지급서비스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강화된 국제기준에 맞춰 중요 지급결제인프라의 안전성 등을 평가하고 개선을 유도한다. 금융회사의 신용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담보납입비율 인상, 담보납입 부담 증대를 고려한 적격담보 확대 등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한은은 "국제기구의 지급결제 관련 글로벌 금융규제 이행 상황 점검에 적극 대응하고, 비금융회사의 지급서비스 제공 확산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시 실효적인 감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