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하늘 길 넓어진다···주 70회 증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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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56개 독점노선 해소 전망···"이르면 4월 운수권 분배"
한중 유형별 운수권 기존 현황과 개선 현황. (자료=국토부)
한중 유형별 운수권 기존 현황과 개선 현황. (자료=국토부)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한국과 중국 간 하늘 길이 넓어진다. 국토부는 이번 한중 협상을 통해 기존의 70개 노선 중 80%에 달하던 독점 노선 56개가 해소돼 보다 다양한 시간대의 운항일정과 항공권 가격 하락 등으로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는 중국 장쑤성 난징에서 개최된 한-중국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간 운수권을 총 주 70회 증대하기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회담은 지난 2014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졌다. 이번 협상 타결로 국내 항공사들은 인천-베이징, 김해-상하이 등 인기노선을 추가 운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한중 양국은 이날 협상에서 운수권 설정과 관리방식을 새로 정립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한중 간 70개 노선에 대해 운수권이 각기 설정돼 관리됐으나 이제는 양국의 모든 권역을 4개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별 총량으로 관리한다. 4개 유형은 △1유형: 한국 허브공항(인천)-중국 허브공항(베이징‧상하이) 노선 △2유형: 한국 지방공항-중국 허브공항 노선 △3유형: 한국 허브공항-중국 지방공항 노선 △4유형: 한국 지방공항-중국 지방공항 노선이다.

이에 따라 여객 운수권은 현재 주 548회에서 608회로 60회 늘어나고, 화물 운수권은 주 44회에서 54회로 10회 늘어난다. 아울러 '1노선 1항공사' 독점노선 정책은 폐지되고, 12개 핵심노선을 제외한 지방노선에서는 최대 주 14회까지 2개 항공사가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변경됐다. 항공사들이 양국의 지방공항을 운수권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도록 문을 열기로 한 것이다. 해당하는 국내 지방공항은 김해, 대구, 양양, 청주, 제주, 무안 등 6개고 중국 지방공항은 광저우, 장가계 등 41개다. 이를 통해 운항이 불가능했던 청주-장가계, 대구-하얼빈, 양양-난징 등 노선 신설이 가능해졌다.

12개 핵심노선 중 일부는 공항 허브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향후 양국이 운수권 확대를 관리키로 했다. 이에 해당하는 노선은 인천-베이징·상하이, 김해-베이징·상하이, 인천-톈진·다롄·광저우·선전·선양·옌지 등 총 10개다.

국토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확보한 중국 추가 운수권을 이르면 오는 4월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어 국적 항공사에 분배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5년 만에 열린 중국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그동안 국내 항공사들이 희망하던 노선의 운수권을 확대해 고무적"이라며 "이번 합의로 국적 항공사의 중국 진출이 활발해지고 중국을 방문하는 국민의 편의 제고와 방한 중국인 증대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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