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규제로 전환···스몰 라이선스 도입"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아날로그 규제에서 디지털 규제로의 근본적인 규제체계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인허가 단위를 쪼갠 스몰 라이선스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이재웅 쏘카 대표와 충돌한 최 위원장은 "혁신의 승자들이 패자를 이끌고 함께 걸을 수 있길 바란다"는 의미심장한 화두를 던졌다.
최 위원장은 2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개막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기존의 금융과 기술의 결합은 주로 금융회사의 이익을 위한 방향이었다"며 "핀테크는 기존 금융권의 독과점에 도전해 개방과 경쟁을 초긴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금융의 편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민주적인 금융으로의 근원적인 변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ICT인프라 수준과 소비자 성향은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이 성장하기에 유리한 여건"이라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기존 기술에 더해 5G 기술이 금융과 결합하면 핀테크 비상을 위한 좋은 활주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94%에 이르고 모바일뱅킹 등록·이용자도 약 9000만명(중복 포함)에 달하는 등 디지털 수용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최 위원장은 "핀테크를 통한 금융혁신을 통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고 금융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핀테크 성장 지원 △핀테크 혁신 위한 규제체계 정비 △금융회사의 디지털 혁신(Digital Transformation) 지원 △핀테크 신시장 개척 △혁신과 포용의 균형 전략 등 5가지 전략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핀테크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네거티브 규제의 철학이 담긴 규제 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 개방·경쟁적 금융 생태계를 만들고, 한국의 금융인프라를 접목해 신남방정책인 핀테크 로드를 개척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지금의 변화가 금융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핀테크가 금융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것인지에 대해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디지털 전환과 혁신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소외되는 분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분들의 사회적 충격을 관리하고 연착륙을 돕는 것, 혁신의 빛 반대편에 생긴 그늘을 함께 살피는 것이 혁신에 대한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2일 최 위원장은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는 이 대표를 향해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그는 "(이 대표가) 택시업계에 대해 상당히 거친 언사를 내뱉고 있는데 이건 너무 이기적이고 무례한 언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 위원장의 발언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발언 기사를 게시하고 "갑자기 이 분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출마하시려나?"라고 받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