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4%P 낮추면 FDI 50조원·고용 40만개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법인세율을 낮추면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직접투자(FDI)'가 늘어나고 해외로 투자금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법인세율이 FDI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법인세율을 내리면 FDI가 순유입으로 전환하고 신규 일자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같은 예상은 OECD 국가들의 법인세율 변화와 FDI와의 관계를 토대로 나왔다. 한경연이 2011∼2018년 36개 OECD 회원국들을 살펴본 결과, 평균 명목법인세율(지방세 포함)이 높을 경우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경연은 한국의 경우 올해 기준 지방세 포함 27.5%인 법인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3.5%)까지 4%포인트 낮추면 FDI 순유입이 414억달러(약 49조1천억원)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FDI의 경우 작년과 비교해 71억달러 늘게되는 것이다. 반면 해외로 투자금이 빠져나가는 해외직접투자는 343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한경연은 내다봤다.
이 뿐 아니라 한경연은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 국내 일자리가 40만개 이상 생겨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외국인직접투자가 모두 투자로 연결될 경우 신규로 창출될 6만9천명의 고용수와 해외직접투자가 줄게 됨으로써 보존되는 국내 일자리 33만3천개를 합한 수치다.
한편 지난해 FDI 순유입은 마이너스333억9천만달러인 반면 해외직접투자는 497억8천만달러다. 지난해 국내 자금이 유출되는 해외직접투자액은 외국인직접투자(163억9천만달러)의 3배 수준에 달했다.
한경연은 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의 GDP 대비 투자액 비율 순위는 해외직접투자는 10위권이지만 외국인직접투자는 25∼28위로 하위권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