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민 64% '韓 백색국가 제외' 지지···반대 3배↑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관보를 통해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할 전망이다. 지난 11일 일본의 대(對)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에 이은 두 번째 강경 대응이다. 이미 지난 3일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았고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 외부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결재와 관보발행 등 내부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 고시를 19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1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 바 있다.
개정안은 그간 미국과 일본 등 29개국을 전략물자우대국인 '가'지역으로 분류해 통관 간소화 혜택을 부여했으나, 이를 '가의 1'과 '가의 2', '나' 3개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가' 지역에서 '가의 2'로 분류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가의 1'은 일본을 제외한 기존 화이트리스트 국가 28개국이 들어가게 된다.
일본이 들어가게 될 '가의 2'는 바세나르 체제 등 4대 수출 통제 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나' 지역 국가와 같은 대우를 받는다. 바세나르 체제는 1949년부터 공산권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맡아 온 서방 선진국의 코콤(COCOM, 대 공산권 수출통제 체제)이 공산권 체제 와해 이후 폐지된 후 새로 구성한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를 말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본 기업은 지금처럼 한국산 전략물자를 수입하려면 일본 정부가 자율준수기업(ICP, Internal Compliance Program) 기업에만 내주는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활용해야 한다. 다만 포괄허가를 받더라도 현행 3년인 유효기간이 2년으로 단축되고 '나' 지역처럼 AAA등급만 허용된다. 또 포괄허가 신청서류 역시 1종에서 3종으로 늘어난다.
품목포괄수출허가는 '가의 1' 지역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이 AA, AAA 등급인 경우 모두 가능하지만, '가의 2'는 '나' 지역처럼 AAA 등급에만 허용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개별수출허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 서류는 3종에서 5종으로 늘어나고 심사 기간도 5일에서 15일 이내로 길어진다.
사용자포괄수출허가는 전략물자 수출마다 허가를 받는 개별수출허가와 반대로 한번 받은 수출허가를 가지고 계속 수출할 수 있다.
다만 일각은 정부의 '맞대응 방침'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일본을 WTO에 제소한 명분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이는 국제 통상 규범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정부의 맞대응도 똑같이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앞으로 일본과 WTO 제소와 관련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는 그러나 WTO 제소는 강제징용 판결로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에 나선 일본과는 달리 일본의 부적절한 수출 통제에 따른 조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다는 판단이다. 또 이번 개정 이후 일본이 원한다면 언제든 대화 테이블에 앉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일본 국민 10명 중 6명은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이니치 신문이 지난 14일과 15일 양일간 만 18세 이상 유권자들 상대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것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64％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21％)의 3배를 웃돌았다.
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로 악화한 한일관계 회복을 위해 일본 정부가 대화를 통한 외교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57%였다. 반대로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29%로 조사됐다.
요미우리 신문이 지난 13일부터 15일간 실시한 '한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한 한일관계가 개선하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65%였다. 관계 개선하도록 일본이 한국에 다가서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는 반응은 29%에 불과했다.
"한국이 징용 문제로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 주장에 일본 국민이 상당수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