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4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위조작정보(가짜 뉴스) 규제를 놓고 여야간의 설전이 벌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 유포의 심각성을 거론하며 가짜뉴스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현 정권에서 가짜뉴스가 생산되고 있다고 맞섰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허위조작정보는 혐오, 증오, 차별까지 이어지는 사회적 흉기이며, 이념·정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독일은 형법을 통해 허위조작정보에 기반한 혐오·증오 표현을 '위법한 콘텐츠'로 규정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예훼손 분쟁 조정부를 설치해 심의하도록 하고, 심의 결과를 플랫폼 사업자에 통보해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법적 절차를 만들자"며 "임의로 내용물 삭제하다 보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으니 이의신청권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분쟁 조정부를 5∼50인으로 구성하는 것은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취지에 공감한다"며 "(이의신청권과 관련해선)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외국인 노동자 차등 임금' 발언을 거론하며 "대통령 권한대행 때 가짜뉴스 문제를 지적하셨던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제는 스스로 가짜뉴스를 만든다"며 "이는 내로남불도 아니고 황 대표가 만든 '황로남불'"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정권은 가짜뉴스 규제에 손을 떼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의 가짜뉴스 타령은 '200만 촛불', '압수수색 짜장면', '조국 구하기' 실시간 검색어 조작 등을 볼 때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같은 당 정용기 의원은 "이효성 전임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 규제에 대해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 이 때문에 임기를 남겨놓고 물러났다는 얘기가 있다"며 "후임 한상혁 위원장은 정반대의 길을 가며 언론 환경을 더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임명에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 시작부터 노트북에 '가짜 위원장 한상혁은 즉시 사퇴하라'라는 피켓을 부착해 눈길을 끌었다. 또 한 위원장의 증인 선서와 업무보고 시 일제히 등을 돌려 앉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