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정부가 최근 전세값 급등을 견제하기 위해 보증금 9억원이 넘는 고가 전세 소유자의 임대소득세 탈루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은 최근 서울 강남 등을 위주로 전세값이 큰 폭으로 오르자 고액 전세 소유자의 임대소득세 등 탈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체제를 가동하기로 협의했다.
실제로 최근 서울 강남 등지를 중심으로 전세값 상승세가 심상찮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값 상승률은 0.23%로 한 주 전보다 0.05%포인트 상승했다. 주간 서울 전세값은 2015년 11월 이후 최대 상승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다. 특히 방학 이사철과 청약 대기 수요 등이 겹치며 강남구는 0.52% 오르고 송파(0.35%)·서초(0.32%)·강동구(0.20%)에서도 전세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일부 고가 전세 주택이 최근 전세가격 상승을 견인한다고 보고 이들 주택 소유주의 임대소득세 등 세금 탈루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전·월세 거래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주택 전·월세 확정일자와 월세세입공제 자료 등을 취합해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고액 전세와 월세 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세 탈루가 의심되는 사례를 국세청에 적극 통보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금도 일부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으나 국토부와 함께 고액 전세주택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수 있다"며 "수백만원의 월세를 받으면서도 소득 신고를 하지 않거나 축소하는 경우 정밀 검증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