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미등록 섬' 일제 점검...지적공부 등록 사업 추진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우리나라 영해에는 아직까지 '주인없는 섬'이 1천419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자치부는 지적공부(토지대장.지적도)에 등재되지 않은 `주인없는 섬'이 1천419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사업을 오는 2010년까지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행자부가 위성 영상사진과 지적도면 전산자료 등을 기초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영해에는 약 4천410개의 섬이 있으며, 이 가운데 1천419개는 지적공부에 등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지적공부는 1910년대 일제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당시의 미숙한 측량기술과 어려운 경제사정때문에 사람이 살기 어렵거나 규모가 작아 경제적 가치가 없는 섬들은 공부에 등록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등록 섬의 분포를 보면, 전남이 399개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인천 283개, 경남.부산.울산 278개, 충남 261개, 전북 121개, 제주 44개, 경북 23개, 강원 10개 등의 순이다.

미등록 섬 가운데 가장 큰 섬은 전남 여수시 삼산면 초도리 본섬에서 약 900m 거리에 위치한 20만㎡(약 6만평) 규모의 섬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가장 작은 섬은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본섬에서 약 400m 떨어진 6㎡(약 2평) 규모의 섬인 것으로 확인됐다. 

육지에서 최외곽에 위치한 미등록 섬은 서해의 경우 옹진군 북단 약 35km 지점에 위치해 있고, 남해에는 제주지 대정읍 남단 8km 지점, 동해에는 삼척시 동단 약 229km 지점의 섬이다.

행자부는 "경제가 성장하고 관광.레저 산업이 발달하면서 자연 경관이 수려한 미등록 도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토지소유권 분쟁과 도서 난개발 등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등록 섬의 등록이 가능해진 것은 행자부가 지난해부터 새 측량기술인 `항공레이저 측량기법'과 국제기준인 `세계측지계'를 도입, 영해내의 모든 섬을 공부에 등록하는 사업을 추진한데 따른 것. 

행자부는 무인도서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전국의 모든 도서를 정확하게 공부에 등록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날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에서 `전국 미등록 섬 지적등록 계획 선포식'을 가졌다.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선포식에서 "일본은 도쿄에서 남서쪽으로 1천740km나 떨어진 작은 암초까지 공부에 등록, 주변 200해리를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선포한 예가 있다"면서 "미등록 섬 지적등록 계획이 완료되면 우리나라 영해내의 모든 섬에 대한 소유권이 확정되고 이를 통해 국가간 영토분쟁과 자치단체간 행정구역 분쟁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