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서울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들이 줄줄이 조기 분양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그동안 10년 공공임대 조기 분양 전환 요구를 거부해 왔으나, 분양가 산정 논란이 거세지면서 조기 전환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토교통부와 LH, 강남구 등에 따르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10년 공공임대로 공급된 아파트 및 도시형 생활주택 1488가구가 조기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다.
강남구에서는 세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공급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강남7단지(680가구) △강남5단지(419가구)와 도시형생활주택 △강남8단지(96가구) △삼성동(47가구) 등 1242가구가 조기 분양전환된다.
강남5단지는 입주가 오는 2015년 6~8월로 올해 9월 입주 5년을 넘기지만, 강남구는 하반기에 5단지 조기 분양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주택도 입주 10년 이상 되려면 3~4년 더 있어야 하지만 올해 상반기 분양전환이 진행된다.
서초구의 경우 서초 보금자리지구에 공급된 서초4단지(202가구)가, 송파구에서도 도시형생활주택(44가구)가 조기 분양전환이 추진된다. 10년 공공임대는 입주자가 아파트에 10년동안 임대로 살다가 이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아파트로, 입주 후 5년 지나면 공급자와 주민 간 협의를 통해 조기분양도 가능하다.
10년 공공임대 분양가는 감정평가법인 2곳에서 내놓은 감정평가액 산술평균으로 정해지는데, 시간이 갈수록 집값 상승과 함께 감정평가액도 높아지고 그에 따른 분양가도 상승했다. 때문에 LH는 강남권 등 주요 지역 10년 임대 조기분양 요구에 미온적이었다.
하지만 판교·분당 등지에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에 대한 분양가 산정 방식을 바꿔달라는 요구와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정치적 이슈로 확대됐다. 이렇듯 논란이 확대되면서 정부와 LH에서도 임대기간 10년을 다 채우지 않더라고 조기 분양이 가능하도록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는 감정평가법인 2곳을 주민들이 직접 선택하게 할 방침이다. 최근 국토부 질의를 통해 감정평가법인 선정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만큼 지자체 재량으로 정하면 된다.
현재 세곡동 보금자리지구 전용면적 85㎡ 아파트의 호가는 10억원대에 형성돼 있지만, 주민들이 직접 뽑은 감정평가법인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시세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분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 또한 주민들이 선택하는 감정평가법인 2곳으로 평가하게 된다.
서민에게 공급하는 낮은 가격으로는 분양가를 제시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도 피해가는 주택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