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마련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 공유주택 활성화 등 1인가구 대책을 마련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5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올해 초 부터 1인가구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범정부 차원의 1인가구 정책 대응방향을 모색해 왔으며 그 결과 소득·주거·안전·사회적 관계·소비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취약 1인 가구 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통합계획을 8월 중 수립하고 공유주택(셰어하우스) 활성화, 여성 1인 가구 안전 강화, 노인 1인 가구 고독사 방지 노력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소비 측면에서는 개인 선호를 중시하는 1인 가구의 특성과 비대면 거래 발전 등의 결합에 따른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해 급성장하고 있는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도 적극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1인 가구는 2015년부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가구 형태가 됐다. 2020년에는 비중이 30%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주거와 복지 등 가구 관련 정책은 과거 4인 가구 중심이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도로공사 토지를 임대하는 중소기업에는 사용료를 인하해준다. 비경작용 토지 5%였던 사용료를 용도별로 2~5% 적용한다.
조달계약에서는 선금 지급 대상 업체를 늘린다. 정부 광고료는 전자어음을 폐지하고 현금을 지급한다.
홍 부총리는 "42만명 고용, 54조원 조달, 326조원 매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은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라며 "69개 공공기관의 115건 규제 애로를 발굴해 정비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