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펀드 사태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다른 유사 사건들이 잇따를 기세를 보이고 이 펀드의 불완전 판매 등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생기자 금융 당국이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나섰다. 한 두 건도 아니고 물리적으로 검사할 길이 없자 3년에 걸쳐 전수조사하겠다는 궁여지책을 내놨다.
21번째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은 계속 들썩이고 정의당, 경실련에서조차 여당과 정부의 정책에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모펀드와 부동산 정책을 보면 뒷북 정책이란 공통점이 있다.
사모펀드는 금융위원회 등 당국이 규제완화에 초점을 둬 사실상 손을 놓고 있던 분야다. 규제완화보다는 방치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이 분야에 몸담고 있거나 전문가들은 진작에 사모펀드 시장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고 입을 다물고 있었다. 언젠가는 터질 문제였다는 것이다.
정치적 이슈를 논하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전조가 소위 조국 사태였다. 코링크PE에 대해 재판 과정을 통해 하나둘 실체가 드러나고 있지만 이는 사모펀드에 대한 감시 감독 체계가 허술한 점을 시사한다. 여기에 가담한 실체 의혹에 대한 의견은 여기서 일단 논외로 한다.
라임 사태는 시장에 충격을 주고 고객에게 신뢰감을 상실했지만 무엇보다 이는 서막에 불과했음을 의미한다. 단적인 예가 이어 터진 디스커버리, 옵티머스 등 사태다. 과연 여기서 그칠 지 아무도 모른다. 지금이라도 당국이 나서지 않으면 나중에 봉변(?)을 당할 수도 있기에 서둘러 전수조사 등을 운운해야만 추후 면피라도 할 수 있다.
부동산은 '종합적인 방안', '핀셋' 등의 자화자찬이 나오지만 시장과 전문가는 딴 반응이다. 가장 최근의 부동산 정책은 무주택자 심정을 건드렸고 결국 당국은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은 전세대출을 허용하겠다고 대응했다.
청년 신혼부부는 결혼시 주택을 마련해 한집에 함께 살아야 하는데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을 사기 위해 혼인신고 대신 편법 대출로 사실상 투기꾼으로 전락해 버렸다. 1억원으로 9억원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기술'을 익히는 게 신혼 생활의 첫걸음이다.
투기와 무관한 '2주택 서민'은 은행 대출이 어려워 지자 이혼도 불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규제 기준점이 9억원에 맞춰져 있는데 어릴 때부터 살던 시골 집과 대학 이후 타향 살이로 결혼 후 구입한 집 때문에 합산 1억원이든 5~6억원이든 다주택 규제를 받는다. 돌파구는 이혼이며 그래야 장성한 아이들 때문에 4인 가족이 살만해 옮긴 중소형 서민 아파트 전세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다.
소위 이 같은 '서민형 다주택자'에게는 집을 한채만 갖고 시골에 있는 집은 처분하고 실거주하는 부모님은 내치라 하는 상황에, 청와대 등 고위 공무원들은 본인이 판을 짜놓고서도 다주택 처분권고를 귓등으로 들으니 민심이 좋을 리 만무하다.
무엇이 핀셋이고 종합 방안인지 헷갈리기만 한다.
결국 정책이란 선제적이고 장기적인 시야를 갖고 있어야 한다. 정책은 무차별적으로 서민 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에 특히 서민층에게 어려움을 줘서는 안된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삶이 지치고 심신이 고단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사모펀드 규제완화와 부동산 다주택자 규제는 원칙적으로 맞다.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사모펀드) 서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돈의 흐름이 생산적으로 쓰이게 하는 한편 미래를 맞이할 청년 세대에게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부동산). 하지만 이런 목적이 실현되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가면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쳐야 할 일이다. 누더기식의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닌 선한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한 규제가 되길 바란다.
부국장 겸 금융·건설부동산 에디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