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17 부동산 대책으로 잔금대출이 줄어 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부족한 부분은 추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오픈뱅킹 도입성과와 발전방향' 세미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는 앞선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신규 규제지역 내 아파트 잔금 대출이 막혀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란 우려와 관련된 것이다. 신규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LTV)이 줄어 대책 이전에 분양받아 입주를 앞두고 있는 실수요자들이 잔금대출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대해 이미 금융위가 "신규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LTV 적용 기준 강화는 과거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던 것"이라며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6.17 대책 시행 전 청약에 당첨됐거나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중도금대출은 종전 LTV(70%)가 적용되지만 잔금대출은 강화된 LTV가 적용된다.
이날 손 부위원장은 "(잔금대출) 경과 규정에 대해 일관성 있게 해온 원칙이 있고 범위 내에서 풀어보려고 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인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입주공고일을 시점으로 그 당시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로 많은 분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것으로 충분할지는 살펴보겠단 의미"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정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관련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는 아니고 주로 세금과 공급 쪽 이야기를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영향을 주는 사람들만 막으면 됩니다.
매입하고서 4년이든 5년이든 거주조건, 2주택자는 대출불가, 3주택 소유 불가 , 등등
그런데 지금의 지역 규제를 하면서 어디를 팔고 어디를 사야 하는지를 알려주면서
오히려 투기꾼들이 움직이기 쉽게 해주는 꼴이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