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해안면 무주지 국유화지원 추진단 출범
캠코, 해안면 무주지 국유화지원 추진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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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자산관리공사
사진=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8일 '해안면 무주지 국유화지원 추진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양구군 해안면은 한국전쟁 때 수복된 지역(무주지)으로 경작권 불법 매매, 국유지와 무주지 경작자 간 임대비용 차이 등 주민 갈등이 극심했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주지를 국유화해 매각·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수복지역 특별조치법이 개정돼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도 국유화 이후 무주지 매각 허용 대상자, 매각 범위, 매각 가격 결정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캠코도 3개팀, 총 23명의 국유재산관리 전문 인력을 투입해 '해안면 무주지 국유화지원 추진단'을 구성하고 △무주지 국유화 지원 △현장실태조사 △자료조사·수집 △매각·대부 집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홍영 캠코 국유재산본부장은 "수복지역 무주지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국유화 지원 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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