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57조원을 투입해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의 사회적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제2차 기반시설관리위원회'를 열고 6개 중앙부처 소관 15종 기반시설과 서울 및 광주시 중장기(2020~2025년) 실시계획을 담은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관리계획은 지난 4월에 열린 1차 위원회 이후 4개의 기반시설 분과위원회를 통해 총 11차례 사전 검토를 거쳐 마련됐다.
세부적으로 국토부는 도로·철도·공항·하천·공동구 등의 기반시설을 관리하며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열수송·전기·송유 △환경부 상수도·하수도·댐 △해양수산부 항만 △농림축산식품부 저수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구 등을 소관하게 된다. 광역지자체 가운데 올해에는 서울시와 광주시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했으며, 나머지 15개 시도는 내년 수립한다.
관리계획은 시설의 노후도, 안전등급 등 기반시설의 현황을 정리하고, 오는 2025년까지 소관 기반시설 관리목표를 제시했다. 관리목표를 달성하고자 5년간의 점검·진단, 실태조사, 보수·보강계획과 교체·신설 등 실시계획을 구체화했다.
또 계획기간 내 관리목표 달성을 위해 과거 5년의 비용보다 약 91% 증가된 총 57조원, 연평균 9조6000억원(국비 6조900억원, 공공·민간 2조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함께 우수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자발적인 참여와 안전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15종 기반시설에 대해선 시설 제원, 노후도, 보수보강 이력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한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취약지역과 시설을 파악하는 '인프라 총조사'와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도 오는 2023년까지 추진한다. 이외에도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정책 포럼'을 구성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나머지 광역지자체의 관리계획 수립과 기초지자체 등 관리주체의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관리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