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6일 제5기 비전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3대 목표 및 12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지난 8월 출범한 제5기 방통위는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미디어 경쟁의 심화와 엄중한 코로나 19 상황에서 방송통신서비스와 미디어가 어떻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성장하며, 국민 행복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방송통신 관련 주요 기관‧전문가 의견수렴,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상임위원 간 논의 등을 거쳐 비전과 정책과제를 확정했다.
먼저 방통위는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방송 매체별 특성에 적합한 허가·평가제도를 마련, 방송의 공공서비스를 확대한다. 또 수신료제도, 광고판매제도, 방송통신발전기금제도 등 방송 재원구조 개편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재난방송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재난방송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하고 허위조작정보, 성범죄물 등 온라인 불법‧유해정보 유통 대응도 강화한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먼저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해 소유·겸영 편성 등 낡고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 개선해 미디어산업 활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방송 광고 규제 패러다임도 바꾼다. 미디어 시장의 급격한 환경변화에도 수십년 간 큰 변화없이 지속돼 온 복잡하고 형식적인 기존 방송 광고 규제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면 전환한다.
아울러 사업자 간 차별적 규제 해소, 홈쇼핑 연계편성 방지 등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방송과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를 포괄하는 미래지향적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법제도 마련한다.
끝으로 방통위는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통신분쟁조정 실효성 제고, 공시지원금 제도 개선 등 이용자 편익을 확대한다.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용 TV 100% 보급, '장애인 미디어접근권 지원법' 제정 등도 추진한다.
또한 전국 17개 광역시·도 미디어센터 구축 완료 등 디지털미디어 소통역량 강화하고, 인공지능(AI) 알고리즘 추천 투명성 기본원칙 등 지능정보사회에 이용자 보호규범을 정립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소의 걸음으로 만리를 가는 우보만리(牛步萬里)의 마음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끝까지 목표를 이루겠다"면서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방송통신 미디어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위안과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