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보험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보험연구원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험산업 대토론회'를 주제로 온라인으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김현수 순천향대 교수는 기업 효율과 정부 규제 혁신을 위기 돌파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날 그는 "보험업 허가를 종목별로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금지 항목만 나열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비(非)의료건강서비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활용 등 정보기술을 포함하도록 인가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부의 가격 통제에는 엄격한 원칙을 적용해 시행하되, 상품개발에 대한 통제는 최대한 자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격담합이나 심각한 정보 비대칭 발생 등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만 보험료 규제를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상품 도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복층 구조 고용안전망을 구축해 도덕적 해이를 줄이면서도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를 포괄하는 고용보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경쟁적인 보험료가 제공될 수 있는 한국형 톤틴연금을 개발하고 나아가 고용연금(ESA)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비롯한 자본 규제는 일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해 규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교수는 "일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보험회사의 건전경영을 유인해야 한다"며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로드맵을 구축하고 감독당국의 건전성 감독에 대한 실효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조연설자로 나선 임종룡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보험사는 저금리· 과다유동성, 비대면 문화, 불확실성과 변동성의 상시화, 빅테크 진입 및 인슈어테크 확장으로 인한 경쟁 심화에 대응해 상품·채널·자본의 구조개혁과 대대적인 디지털 전환, 소비자 보호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