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7월 사전청약 계획대로···신규 공공택지 내달 공개"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각오로 투기 및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예방, 적발, 일벌백계, 환수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특히 솔선해야 할 공직자·공직사회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망라해 강구할 것"이라면서 "검토 가능한 모든 대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치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LH는 국민의 신뢰를 잃은 만큼 환골탈태하는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며 "주택공급 등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게 강력한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며 "이제 조사의 시작에 불과하고 지자체 및 LH 이외 공공기관의 공직자와 직원에 대한 조사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졌기에 가능했으며,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은 그 과정을 철저하게 조사해달라"면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와 차명 투기 의혹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의한 조사가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철저한 수사와 함께 공급대책에 있어선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거 안정과 청년, 미래세대를 생각해서라도 부동산시장 안정화는 중요한 만큼 LH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한 처벌 의지 못지않게 주택공급대책은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급대책 중 도심개발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서울시 25개 자치구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총 500여건에 이르는 민간 컨설팅 및 상담을 진행했다"라며 "이를 토대로 지자체 등의 추천을 받아 우수 후보지로 선정해 3월말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15만호 규모의 잔여 신규 공공택지 입지도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검증을 거쳐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7월 예정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도 향후 관련 조사·수사 진행 상황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진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