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당국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금리대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저신용층에 중금리대출을 확대 공급하고, 저신용차주 중 일부를 중금리대출로 흡수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잇돌대출 적격 공급요건에 신용점수 요건을 신설하는 등 기존 중금리대출 제도를 개편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층 대출 공급을 확대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다음은 금융위가 밝힌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 관련 설명을 Q&A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중금리대출이란 무엇이며, 금리단층은 어느 구간을 말하는지?
▲중금리대출의 정확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10% 전후 금리대의 개인신용대출을 지칭한다. 중금리대출 활성화 정책을 처음 실시한 2016년 당시에는 7~15% 구간을 금리단층으로 보았으나, 그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최근에는 6~14% 구간에서 금리단층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금리대출 활성화가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키는 것은 아닌가?
▲중금리 대출 시장은 중신용자에 대한 평가 역량 부족으로 적정 대출금리가 형성되지 못해 일종의 시장실패가 나타나는 시장이다. 중·저 신용자들이 10%대 안팎의 중금리 시장 부재로 20%대의 고금리 시장을 찾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다. 시장 자율의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가계부채 문제 심화와는 무관하다. 가계부채의 건전성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중금리 신용대출이 확대되면 중신용자의 이자부담이 경감되고, 고금리로 대출받은 대출자에게도 낮은 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추가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중금리대출과 정책서민금융간 차이는?
▲정책서민금융은 저소득·저신용층(6~10등급)에게 미소금융·신복위 등 정책서민금융기관이 시장금리보다 낮은 조건으로 대출해주는 것이고, 중금리대출은 주로 중신용층(민간중금리 4등급 이하, 사잇돌 5등급 이하)에게 민간금융회사들이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차주의 리스크를 반영한 적정금리 대출을 내주는 상품이다. 특히, 정책서민금융의 경우 별도의 재원(휴면예금, 복권기금 출연금 등) 조성을 통해 저금리 대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나, 중금리대출은 추가적 재원 조성 없이 시장 메커니즘에 따른 적정금리 대출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다.
-그간 사잇돌대출이 고신용층에 많이 공급된 이유는?
▲사잇돌대출은 민간금융회사(서울보증보험)의 보증부상품으로서 부실률이 높을 경우 수익률 악화, 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고신용층에 대한 공급 유인이 증대됐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2017년 하반기 이후 연체율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사잇돌대출 공급을 축소한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사잇돌대출 출시 이후 고신용차주(기존 1~3등급) 대상 공급을 확대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사잇돌대출 신용평점 기준을 하위 30%(기존 5등급 이하)로 신설한 이유는?
▲이번에 사잇돌대출 신용평점 기준을 신설한 것은 사잇돌대출 재원이 중‧저신용층이 아닌 고신용층의 투자자금 등으로 활용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그간 사잇돌대출 적격 공급요건 중 신용등급에 대한 요건이 없어 부실위험이 낮은 고신용층(1~3등급) 비중이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사잇돌대출 실행액의 66.4%를 1~3등급에 공급(2020년 기준)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앞으로의 사잇돌대출 운영방향은?
▲이번 제도개편으로 사잇돌대출 공급이 일부 축소되거나 부실율 상승에 따른 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추후 중금리대출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점차적으로 사잇돌대출 공급액을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민간중금리 대출 공급대상을 신용평점 하위 50%로 한정한 이유는?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층에게 집중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기존 4등급 이하)에 공급되는 업권별 금리상한 이하의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을 '중금리대출'로 인정해 규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제도 개편을 실시했다. 이는 그동안에 '상품' 단위로 신용등급 4등급 이하(신용평점 기준 하위 50%)에게 70% 이상 공급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에 대해 규제 인센티브를 부여해옴에 따라, 고신용층(1~3등급)에게도 민간중금리 대출 공급액 중 약 20%가 공급되는 등의 문제를 감안한 제도개선이다.
-민간중금리 대출 가중평균금리 요건을 폐지한 이유는?
▲기존에는 업권별로 일정요건을 충족한 '중금리대출상품'만을 대상으로 규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었다. 이번 제도개편안은 '중금리대출상품'에 부여하던 인센티브를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에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금리상한 요건만을 정하고, 가중평균금리 요건은 삭제했다.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을 현재처럼 낮춘 이유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상황을 감안한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금리 하락과 법정최고금리 인하(24%→20%)로 인한 정책적 금리인하 요인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또 중금리대출 규모에 비례해 업권별 규제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으나,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일부 업권에 과도한 혜택이 주어지는 등 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을 인하함에 따라 민간중금리 대출 공급 축소가 우려되는데?
▲민간중금리 대출 요건 중 금리상한이 인하함에 따라 업권별로 중금리대출로 분류되는 대출규모는 일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간중금리 대출 요건은 규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조건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를 근거로 중금리대출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과거 금리상한 인하시 시장상황에 따라 중금리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 규모가 일부 증가한 사례도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층 대출 공급 확대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는 크지만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미흡한 수준이다. 이를 확대하기 위해 △은행 자체적으로 중‧저신용층 대출 확대 중장기 계획 수립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투명하게 공시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시 중‧저신용층 대출 공급계획을 면밀하게 심사하는 등 유도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신용평가모형 고도화가 필요한 이유는?
▲저축은행은 중‧저신용층 대상 대출을 주로 하는 금융기관이라는 점에서 차주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신용평가가 업권 발전에 필수적 요소다. 이에 반해 그간 저축은행의 신용평가 시스템과 대출금리는 이러한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비금융정보, 개별 차주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