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등 성장 견인···불균형 등 부작용 우려”
"늦어지면 2%대 저성장 기조에 빠질수도"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중국이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내수기반 강화 및 생산성 향상 등 성장 잠재력을 높여가고 있다. 중국의 디지털 전환이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독이 될수 있다는 지적이다.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경제적 불균형이 심화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디지털 전환이 더디게 진행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27일 한국은행은 '해외경제 포커스'에 실린 '중국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분석과 전망을 내놨다. 중국의 디지털화가 신속히 진행될 경우 5년 뒤 5%대 성장경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다만 속도가 더딜 경우 2%대로 낮아지는 저성장 기조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디지털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중국 경제성장률은 2년의 시차를 두고 0.3%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속도가 느릴 경우 성장률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의 디지털화는 지난 2009년 3G 이동통신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인터넷 이용자 수가 모바일을 중심으로 2008~2020년 연평균 10.5%씩 증가했다. 우리나라와 미국 등 주요국 대비 인터넷 이용률은 다소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용자수 기준으로 볼 땐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인프라 확대로 디지털 경제 규모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2005년 2.6% 수준에 머물렀지만, 지난해에는 38.6%를 기록하며 40%에 육박했다.
디지털 전환 정도도 신흥국 가운데 최상위 수준이다. ICT 산업과 연관된 대내 부가가치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 기준인 협의의 디지털 경제 국제로 보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한 결과,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는 중국이 아직 신흥국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디지털 전환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배경에는 중국 정부가 있다. 중국 정부는 '선시행 후규제' 원칙 및 '규제 샌드박스' 도입, 외국계 기업 규제 등 디지털 기업 육성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다. 특히 중국 IT기업 중에는 '위챗페이'의 텐센트, '알리페이'의 알리바바 등 핀테크 산업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각 지역에서 디지털 위안화 공개·비공개 테스트를 시행하는 등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도입에도 매우 적극적이다.
이는 곧 소비시장의 저변을 확대시켜 내수기반을 확충할 수 있으며, 디지털 기술과 노동·자본의 융합이 강화되고, 경쟁과 혁신이 촉진되면서 중장기 성장잠재력 배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
다만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질 악화, 지역 간 격차 등의 불균형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제조업 등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인공지능, 로봇 등으로 대체돼 플랫폼 노동자로 전락하는 등 고용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디지털 전환이 대도시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 집중되면서 중국 내 지역간 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반도체 등 일부 첨단 부품소재 산업의 발전이 선도국 수준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뿐 아니라 삼성전자, TSMC 등 글로벌 파운드리 기업도 규제대상 기업으로부터의 수주를 중단하는 등 공급·사용 제한이 확대될 경우 인프라 구축에 애를 먹을 수 있다. 미국은 여전히 여전히 중국의 정보 및 기술 유출 행위를 국가안보위협으로 간주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도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일부 전통산업의 구조조정이 지체되며 성장모멘텀이 빠르게 약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은 관계자는 "중국의 디지털 전환은 내수기반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등 성장 잠재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용의 질 악화, 지역 간 격차 확대 등 경제 내 불균형이 확대될 소지가 있다"며 "미·중 기술분쟁,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등 향후 불확실성이 두드러질 경우 성장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약화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