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이 2.5%에서 2%대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시장이 어려워지고 서비스 분야에서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의 경제가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자본, 노동력,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사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 이는 물가, 경제성장률과도 연관이 있는 성장 잠재력 지표로, 정부와 한국은행이 통상 5~10년간 성장률을 감안해 산출한다.
한은이 이번에 새롭게 내놓은 잠재성장률은 2019~2020년 평균 기준으로 2.2%, 2020~2021년 기준 2.0%이다. 2년 전 추정치(2.5~2.6%)보다 0.3~0.4%포인트(p) 낮아졌다. 잠재성장률이 2%라는 것은 물가상승 없이는 2%를 초과해 성장하기 힘들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주열 총재는 "IMF 등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낮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은행도 코로나19로 인한 잠재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올해·내년의 잠재성장률이 2% 수준으로 낮아졌다"며 "그동안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이유로 인구구조의 변화가 주효했는데, 이번에 코로나19로 고용시장·서비스 분야에 어려움이 더해지면서 잠재성장률이 내려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 수준으로 잠재성장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코로나가 남긴 상흔효과를 최소화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며 "경제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소위 신성장 시장에 과감히 투자해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경제성장률로 제시한 4%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질문에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높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기저효과를 고려한 결정"이라며 "4%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서로 부합한다"고 부연했다.
한은은 앞서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0%로 유지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존 1.8%에서 0.3p 올린 2.1%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3.0%로,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1.5%로 제시했다. 지난해 5월부터 1년3개월 간 유지한 기준금리는 0.5%에서 0.75%로 0.25%p 올려 잡았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의 일문일답]
-가계대출 금리가 작년 8월 저점으로 상승했지만 가계대출은 늘었다. 기준금리를 0.25%p 올린다고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큰데 추가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있는지.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위험선호성향을 낮출 수 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집값 오름세가 둔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렇지만 집값에는 정부의 정책, 수급상황, 경제주체의 기대심리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통화정책과 더불어 정부의 여러 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 이번 금리인상은 경기회복세와 물가상승 압력, 금융불균형 위험 누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다. 꼭 집값만을 위해 추가 인상을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앞으로의 금리 수준은 경기 수준에 맞춰 점진적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본다.
-가계부채 상황을 봤을 때 추가금리 인상이 어려운 '부채의 함정'에 빠진 것은 아닌지.
△부채함정은 금리를 올릴 경우 이자 부담이 너무 과중해지거나 소비나 투자에 위축을 초래하는 등 차입에 대한 이자부담이 너무 높은 상황을 말한다. 최근 경제주체의 소비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소비와 투자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부채함정에 빠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불균형 위험이 어느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는가? 또 어느정도 수준까지 통화정책 정상화가 필요한가.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금융불균형 누적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표에 첫발을 뗀 것이다. 통화정책이 아닌 소위 규제강화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 있을 수 있다. 금융불균형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거시정책 하에서 대응하는 것이 맞다. 감독당국도 이를 위해 규제를 강화해 왔지만 경제 주체들의 소위 위험선호 차입에 의한 수익 추구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거시건전성 규제가 지금보다 더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저금리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거시건전성 효과도 제약될 것으로 본다. 금융불균형 해소가 상당히 시급한데 거시건전성 대책과 통화정책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금리 결정 직전에도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과 인상에 대한 전망이 50대 50으로 엇갈렸다. 한은이 추가 금리인상에 대해 소통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소통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오늘 금리결정을 내린 과정을 보면 가장 역점을 뒀던 점도 시장 경제주체들에게 적시에 적절한 방법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과 금리 인상 파급효과를 최소화해야겠다는 것이었다. 적절한 시점에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목표로 5월부터 금리인상에 대해 시사했고 창립기념사, 보고서 등을 통해 시장에 금리인상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통화정책 완화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점진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어떻게 소통하고 메시지를 주느냐에 따라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결정되겠지만, 현시점에서 점진적으로라는 말은 크게 서두르지는 않겠지만 지체하지도 않겠다는 의미이다. 추가 조정의 시기의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19 여파다. 이외에도 성장경로, 연준의 정책 변화, 금융불균형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 최근 2달간 진행된 코로나19 여파가 성장률에 어느정도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나? 최근 백신접종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코로나19 불확실성 어느정도로 평가하는지.
△델타변이 확산은 소비에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이번 4차 대유행이 소비에 둔화를 가져오지만 기조적인 회복흐름에 저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카드지출액, 이동량을 나타내는 고빈도 지표를 보면 이번 확산에는 과거 확산기와 비교했을 때 부정적인 영향의 폭이 상당히 감소했다. 결국 학습효과라고 보는데 위기 초기에는 서비스와 재화 전반으로 소비가 위축됐지만, 최근엔 재화 소비가 늘어나 대면서비스 소비도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되는 흐름이 보인다. 카드 소비량 증가도 온라인 소비에 집중되고 있어 지난 코로나19 확산때와는 다르다. 물론 코로나19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지금의 확산세가 9월까지 진행될 것이라는 방역당국의 전망에 기초해 성장률을 결정했다. 다만 바이러스라는 것이 예측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어 코로나19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코로나19 확산이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겠지만 추경·수출 호조 등 여러 효과를 함께 반영해 도출했다고 말할 수 있다.
- 총재님께서 7월 간담회에서 집값가격이 상당히 고평가됐다고 평가했다. 또 정부의 집값 고점론 경고에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데 어느정도 조정돼야 정상화라고 생각하는가.
△되짚어 보면 수도권 지역을 비롯한 주택가격은 단기간에 상승했다. 과거 역사적 수준, 다른 나라와의 비교 등을 고려해 주택가격을 평가하면 단기간 급등한 것이 맞다. 그러나 집값 상승은 정부 부동산 관련 정책, 수급요인 등 다양한 영향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한방향으로 단언해서 말하기 어렵다. 조정이 어느 정도 돼야 정상화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은행이 주담대 일시 중단 등이 이뤄지고 있는데 기준금리 인상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리고 금리인상으로 성장률에 영향이 있을지 궁금하다.
△일부은행들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한 대응하고 있다.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시차를 두고 가계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고 차입에 의한 자산투자수요를 제약할 것으로 예측한다. 가계대출은 금리만의 문제가 아닌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 대출금리가 오른다해도 자산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여전히 높으면 대출(차입)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금리인상으로 성장률에 제약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금리인상까지 고려해 성장률에 반영했고 여전히 금리는 완화적인 정도로 평가하고 있다. 유동성 공급상황 민간신용 추세 등을 볼때 성장률에 제약을 걸 정도로는 아니다.
-물가와 환율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고심 중인 추가 정책이 있나?
△최근 몇달 동안 물가가 목표를 상회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물론 내년에 가서는 상승률 자체가 지금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는데 수요 면에서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 생각보다는 높은 수준의 물가가 당초 예상보다 더 길게 가지 않을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 물가가 높다 보면 일반의 기대인플레이션도 같이 높아진다. 최근 발표된 수치에서도 기대인플레이션이 2%를 훌쩍 넘었다. 내년까지 볼때 물가가 예상치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가는 상황은 없을 것인지, 수요 압력이 어떻게 될지 눈여겨 보겠다. 특별히 환율에 대해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한 주된 이유는 연내 테이퍼링 실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달러화 강세가 상당히 작용했다고 본다.
- 코로나19발 충격이 1·2차보다는 적지만 취약계층의 충격은 여전히 강하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금리인상시 차입이 많은 가계, 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겹쳐 분명히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통화정책은 거시경제 여건을 보고 판단할 수 밖에 없고 금융불균형 상황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통화정책은 거시 경제에 맞춰 정상화시키는 것이 맞지만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부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한국은행도 제한된 범위지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