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친환경기술 재투자시 중장기적으로 긍정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탄소세 부과가 한국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탄소세 부과시 GDP 성장률은 하락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승할 가능성이 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추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기후변화 대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는 그 자체가 초래하는 '물리적 리스크'와 이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행 리스크'를 통해 실물경제 각 부문에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훈 한국은행 조사국 동향분석팀 차장은 "한국의 경우 중위도에 위치한 지리적인 특성으로 물리적 리스크는 전세계 평균 대비 크지 않은 반면 고탄소산업 위주의 경제구조로 인해 이행리스크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연재해 등 기후변화의 급진적인 충격과 기온·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의 점진적 충격으로 구분되는 물리적 리스크보다는 탄소세·탄소국경세 등 기후변화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저탄소 경제 정책들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얘기다.
통상 이행 리스크는 기업의 생산비용 상승을 통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특히 탄소배출규제는 수요 측면에서 가격상승, 구매력저하로 소비여력을 낮추고 수출 여건도 악화시킬 수 있다는 평가다. 공급 측면에서는 환경규제로 에너지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중화학공업 등 고탄소산업이 전체 산업내 비중이 높고 수출에서도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행 리스크가 클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배출비용을 탄소세 인상에 반영, 탄소기술 진보에 따른 배출량 제거 효과를 탄소세 인하 효과로 가정한 온도별 시나리오를 가정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는 2050년까지 GDP 성장률은 연평균 0.08~0.32%포인트(p) 하락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0.02~0.09%p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GDP 성장률은 세계교역 증가율이 2050년까지 연평균 0.1~0.6%p 하락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냈고 물가 상승률은 유가 상승률이 연평균 0.5~2.3%p 상승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보였다.
탄소가격 정책이 시행되면 성장과 물가에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효과적인 친환경 기술과 정책을 보완하지 않으면 탄소경제로의 전환으로 꽤 큰 경제적 비용을 치뤄야 한다.
다만 한은은 탄소세로 거둬들인 재원을 정부가 친환경투자를 위한 자원으로 활용한다면 탄소세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탄소배출비용을 법인세와 유사한 세금으로 거둬들여 이를 정부투자에 활용할 경우 중장기 성장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이 자체 모형을 활용해 탄소가격 정책 수입과 정부투자 활용간 관계를 분석해보니 매년 GDP의 1% 규모의 정부투자는 탄소세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키기 어려우나 NGFS의 시나리오에 따라 매년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탄소세 수입의 일정부분을 정부투자에 활용하면 부정적 효과를 상당 부분 상쇄시켰다.
또 일정 시점이 되면 탄소배출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기술보완적 재정정책 운용과 산업 구조 및 특성을 고려한 객관적 감축목표 수립이 경제적 부담 완화 방안으로 제시됐다.
박경훈 차장은 "탄소중립 이행이 완료되는 2050년까지 거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작지 않을 전망"이라며 "산업별 탄소배출 구조와 배출량 증가요인을 고려한 이행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