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민주당 의원 "유통구조 개선하는 '포스트 단통법' 논의 시작해야"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야심차게 출시한 온라인 요금제의 실적이 실제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 이통3사가 경쟁적으로 출시한 온라인 전용 요금제의 실제 가입자 수는 약 5만4000여 명으로 전체 가입자 대비 0.1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전용 요금제는 이통사들의 유통비용 절감분을 이용자 요금할인 혜택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전용 요금상품이다. 지난해 과방위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기존 요금제보다 요금 인하율을 약 30%까지 높이고 약정·결합할인 등 고객을 묶어두는 마케팅 요소를 없앤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가입자 수가 증가하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이통사들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 집행도 문제점으로 지속 제기되고 있다. 윤 의원이 이통3사의 실적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마케팅 비용 추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개년 이통3사의 IR 자료에 따르면, 영업비용 대비 마케팅비 비중이 줄지 않고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SK텔레콤은 2018년 28%에서 2020년 28.6%로 0.6%p 증가했고, KT는 2018년 14.5%에서 2020년 16.8%로 2.3%p가 증가했으며, LG유플러스는 2018년 17.9%에서 2020년 20.1%로 2.2%p 증가했다.
윤영찬 의원은 "이통사들이 올해 초 작심하고 새로운 형태의 요금제를 출시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결국 유통구조의 개선 없이는 사업자들의 돌고 도는 출혈 경쟁과 그로 인한 이용자 피해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윤 의원은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자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지만, 기존 유통망에 미치는 충격이 우려되어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기존 유통망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발생한 편익이 실제로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포스트 단통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