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플러스 사태' 고객자산 등 현황 파악·재발방지 만전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7일 "가계부채 증가 및 자산가격 변동성 확대 등 과잉 유동성에 기인한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 금융시스템 복원력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코로나19 및 대내외 금융 불안 요인을 극복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확보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장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과 건전성 규제 유연화 조치 등을 추가로 연장해 실물경제 지원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향후 정상화 시 단계적 연착륙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올해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면서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금소법이 시장에 안착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빅테크의 금융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영업행위 규제 등 합리적인 감독방안을 마련, 디지털 플랫폼과 금융회사 간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선 "공정하고 신속한 신고 심사를 추진하는 동시에 미신고 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적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피해자 구제 방안도 언급했다. 정 원장은 "환매연기 사모펀드 피해자에 대해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 등 신속히 피해를 구제할 것"이라며 "생계형‧취약계층 민원에 대해 '패스트 트랙' 제도를 운영해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불법금융행위 척결을 위해 보이스피싱, 불법대부광고, 보험사기 등에 대한 범정부 공조를 강화하고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발생한 '머지플러스 사태'와 관련,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고객 자산 등 정확한 현황 파악에 주력하고 앞으로도 제도개선 및 유사사례 점검을 추진해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사경 운영을 강화해 불공정거래 대응 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상 급등주‧테마주를 밀착 감시하는 등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아울러 금융회사 컨설팅 서비스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등 보다 내실있는 지원이 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금융의 디지털화와 기후리스크에 대응하는 등 시대 흐름에 부응하는 금융혁신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