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잔금대출 차질없도록 모니터링 강화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잔금대출 보호 방안과 관련, 금융회사 담당자별 핫라인(비상용 직통전화)을 구축해 입주사업장과 금융회사 간 자금 미스매치가 최소화되도록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지난달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점검하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TF)'를 1~2주 단위로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4분기 가계부채 관리 방향과 추가 관리 필요과제 등을 논의했다.
당국은 앞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안착을 위해 세부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규제가 본격 시행되는 내년 1월에 앞서 금융회사와 차주의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해석, 필요사례 등에 기민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대출중단 등 실수요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금융회사들의 대출 관리체계 내실화를 관리할 예정이다.
전세·잔금대출 보호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전세대출의 경우 각 지점에서 원활히 공급되는지 협회를 중심으로 모니터링한다. 그러면서도 불요불급한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금융회사들이 대출심사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은 △전세 갱신시 보증금 증액 이내로 대출 △잔금지급일 이후 전세대출 취급 중단 △1주택자 비대면 전세대출 중단 등의 조치를 이행하기로 지난달 결의한 바 있다.
잔금대출과 관련해서는 사업장별 잔금대출 취급현황을 보다 체계적이고 정밀하게 파악해 입주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4분기 입주사업장 110개에 대한 잔금대출 취급현황 모니터링 범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해 주단위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회사 잔금대출 담당자별 핫라인을 구축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 완화를 위한 추가 관리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금융연구원, 시중은행 연구소 등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해외사례, 국내현황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향후 가계부채 관리 TF는 1~2주 단위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 세부사항 논의·점검을 위해 '추가 제도정비 TF', '후속조치 이행 TF' 등 하위 TF를 구성해 수시 개최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관리 TF는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주재하며 제도정비 TF는 이동훈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이, 후속조치 이행 TF는 이준수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이 맡아 이끌게 된다.
